[단독]“가계대출, 상호금융이 도맡아야”

김윤식(사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7일 “은행은 기업금융과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가계금융은 상호금융이 맡는 구조로 금융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에 “상호금융은 대출 비중을 제한받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이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그는 “은행의 주담대 비중을 30%로 조정하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고 상호금융이 가계금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R+V’ 보험사만 해도 협동조합 금융사인 DZ은행그룹에 속해 있다. 김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이 국가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도 지역 환원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토착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외곽 점포 520여 곳을 폐쇄했다”며 “신협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지점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국내 금융지주사의 주주 약 70%는 외국인이고 매년 약 60조 원에 달하는 이자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배당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