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지역화폐는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했고, 실제 사용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본래 지향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정산 지연,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혜택, 상품권 현금화(일명 '상품권 깡')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들은 지역화폐 제도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신뢰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역화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연동돼 가격이 안정적이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유통·정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간 송금, 전자상거래, 무역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한국의 상황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지역화폐라는 정책 수단과 결합될 때 가장 현실적이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발행량, 준비금, 정산 방식, 운영 권한 등 정책 운영의 모든 요소는 결국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역화폐의 진정한 차별성은 단순한 안전성과 투명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설계'야말로 핵심 경쟁력이다. 예컨대, 지역 축제 기간에는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별 할인 혜택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특정 시간대나 품목에 한정된 프로모션을 통해 수요를 전략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나아가 연령, 성별, 지역 등 다양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즉, 스테이블코인 지역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정책 집행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고도화된 정책 플랫폼은 개별 지자체나 민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구축하기 어렵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신뢰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산된 운영 권한 관리 등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금융 아키텍처로 통합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지역화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달러 기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결제 인프라와 소비 데이터의 주권을 국가가 확보하는 '디지털 주권'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는 디지털 주권 인프라 구축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행정적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활경제 정책이다. 그러나 현행 구조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정책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기술로 증명된 신뢰'를 제공한다. 이를 지역화폐에 접목하면 발행, 유통, 정산 전 과정이 투명해지고, 정책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더 정교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진화를 가능케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정책 설계 철학의 근본적 전환을 뜻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보조금이 아니다. 지역화폐의 구조적 신뢰를 회복하고,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차별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그렇게 할 때 지역화폐는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디지털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전환의 핵심 열쇠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로.

지역의 미래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신뢰의 문제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제 말이 아닌, 구조와 설계로 증명되어야 한다.

김봉규 지크립토 전무·한양대 공과대 겸임교수 alex@zkrypto.com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