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상환 헌재소장 "어떠한 선입견 없이 모든 사건 바라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뒤돌아보면 헌재는 지난 37년여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됐거나 경시됐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헌재가 그동안 부족했거나 간과했던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에 관해 위원님들의 그 어떤 질책과 문제의식 그리고 귀중한 의견 모두를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바람직한 헌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쓰겠다"며 국감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