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6134_841713_168.pn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KYEHKW_1.jpg" /></figure>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탄핵 정권의 총리가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교수는 15일 전파를 탄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나와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자기가 공고한 선거에 나온다(출마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보수 집토끼 유권자'의 호감을 얻었다"며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서의 안정감이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강점"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KYEHKW_2.jpg" /></figure>진 교수는 이어 "탄핵 정권의 총리면 대통령의 '순장조'(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참모 그룹)가 되는 게 마땅하다"며 "(대통령 출마는) 참 모양 빠지는 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지난 2017년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가 3주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언급한 뒤 "관료 출신들은 '정치인의 근육'이 없다"며 "싸우는 것은 싫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교수는 "그렇다 보니 카운터펀치도 아니고 잽 몇 방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민주당은 마타도어(흑색선전)의 귀재들이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부인 문제 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한 대행이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진 교수는 "그럼에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부추기는 물밑 흐름이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식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갈 것 같다"고도 했다. </div>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탄핵 정권의 총리가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중권 "한덕수 출마? 참 모양 빠지는 수…탄핵 정권 총리면 '순장조' 돼야"

<div>[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불법 쿠데타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며 "지난 4월 4일, 내란을 일으킨 지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1134284060_w.jpg" /></figure>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직후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계엄 해제 결의에 동참하지 않고 계엄을 옹호했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비판하기는커녕 옹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온갖 궤변으로 민주시민들을 모욕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이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를 이탈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당은 우리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또 "국민의 힘이 눈꼽만큼이라도 염치가 있으면 그동안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청산의 대산인 국민의 힘이 다시 집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국민의힘에게 ▲당을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사죄 또는 윤석열과 당직자들에 대한 징계와 출당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ndh4000@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내란 옹호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div>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 대선까지 48일…선거 관리 준비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48일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났다. 대선 당일 전국 254개 투·개표소를 관리하고 사전투표 10만7000명, 본 선거 14만명, 개표 사무원 7만명 등 32만명을 지휘하게 될 그의 어깨는 무겁다. ‘소쿠리 투표’로 상징되는 부실 선거 관리 오명을 씻고, 부정 선거 논란을 일소하면서, 가족 회사란 비아냥까지 들은 특혜 채용 등 내부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사전투표 CCTV 24시간 공개 방침”<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12173f4c-1c4c-4450-969a-92143a765fb8.jpg" /></figure>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신경 쓰는 대목은 무엇일지요.“부정선거 의혹 일소인데, 이 의혹은 늘 사전투표와 관련해 제기돼왔어요. 그래서 사전선거투표함 24시간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기계가 분류한 표를 사람 손으로 재점검하는 수검표 도입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사전 투표 숫자가 진짜 투표수보다 부풀려져 발표된다는 뻥튀기 의혹이 끊이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확인증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제언했어요. 사전 투표하러 온 유권자 전원에게 투표지와 함께 ‘사전투표 확인증’을 발급해,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확인증은 옆에 마련된 별도의 함에 넣게 하면 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의미 있는 제안이긴 한데 국민 입장에선 확인증 투함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니 관련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간 내내 사전 투표자 수를 시간대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투표소마다 투표자수 공개하면‘뻥튀기 의혹’ 해소에 도움될 것특혜채용 이달말 임용 취소 추진고교생 상대 선거교육 강화 필요사전 투표자 수 시간대별 공개 방안이요?“대선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30일 양일간 전국 3500여 사전투표소별로 시각마다 사전투표 숫자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사 등을 통해 공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29일 오전 ○○시 현재 서울 ××동 투표소에선 관내 ○○○명, 관외 ○○명이 투표했다고 공개하고, 1시간마다 업데이트하는 겁니다.”이렇게 하면 부정선거 논란 차단에 도움이 될까요.“부정선거론은 뻥튀기된 사전투표자 숫자만큼 허위 투표지를 투입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우려를 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투표소에 들어가 시간대별로 사전투표자를 카운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투표 종료 뒤 투표소 별로 사전 투표지 총수만 발표해오다 보니 부정선거론자들에겐 ‘우리가 카운트한 건 ○○명인데 선관위 발표는 ○○○명’이란 식으로 오인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투표소마다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공개하면 이런 오인이 일소될 수 있을 겁니다. 서버 용량 등 기술적 측면에서 매시간 공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사전투표 관리관 날인 땐 더 큰 혼란”본 선거와 달리 사전투표에선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날인하지 않는 것도 부정선거 시비가 이는 이유인데요.“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투표소를 직접 가봤는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몰려 줄을 섰다가 투표를 포기하고 투덜거리면서 떠나는 걸 목격했어요. 이런 마당에 현장 날인 절차를 도입하면 투표시간이 더욱 지연될 게 뻔합니다. 또 인천공항 같은 대형투표소는 관리관이 여러 명인데, 날인하게 되면 도장이 각각 달라 조작 시비 우려가 오히려 가중돼요. 게다가 사전투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특히 첨예합니다. 사전 투표함을 까면 젊은 층 표가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검증이 끝났어요. 대학생·직장인들은 주민등록지와 생활 근거지가 다르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 날인을 도입하면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투표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사전투표를 막으려고 현장 날인을 도입했다’는 논란마저 부를 수 있어요.”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2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 단속 기준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1심에선 유죄 선고를 받았죠. 1심과 2심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으니 선관위로선 대법원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거기 맞춰 단속 기준도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선관위는 얼마 전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고 했다가 뒤집는 소동을 빚었는데요.“그래서 단속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레드(불법), 블루(합법),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그레이(회색)등 3단계 분류법이죠. 레드는 엄격히 단속하되, 회색 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발언은 가급적 약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선관위원회에서 의결했어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나였다면 딸 사퇴 설득했을 것”지난달 전직 고위급 간부 11명의 자녀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의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의혹은 중앙일보 보도로 2년 전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무얼 했습니까. 늦장대응 아닌가요.“문제의 11명 중 10명을 직무 정지시키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데, 가급적 이달 말까지 임용 취소를 추진할 겁니다. 1명은 이미 사직했고요.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1년 8개월간 감사를 했는데, 이 기간에는 자체 징계가 안 돼 늦장대응이란 오해가 생긴 듯합니다. 어쨌든 감사원이 요구한 중징계 대상자 8명 중 6명을 중징계하는 등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신속하게 징계를 했고, 현재 거의 모든 조치가 행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감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8명에 대해 수사 의뢰도 했어요. (박찬진·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채용 비리 의혹 핵심인데, 그들도 포함됐나요?) 예, 그들을 가장 먼저 수사 의뢰했죠.”지난달 국회에 출석한 박찬진 전 총장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온 딸을 사퇴시킬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을 빚었는데요.“나였다면 딸에게 (사퇴하라고)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선관위가 처한 상황이나 채용 비리에 민감한 청년층의 정서를 고려하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선관위 직원들이 고위직 자녀 채용을 위해 평정표를 비워두는 등 비리를 저지른 뒤 후임 직원에게 관련 파일을 폐기하게 하고 “너도 공범”이라고 협박했다는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닌가요.“당연히 그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은 징계가 됐어요. 발견되는 대로 족족 중징계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더는 채용 비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논란의 업무폰, 9대만 남기고 정리”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통화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김 전 총장은 선관위 내부 특정 과에 배정된 업무폰을 끌어당겨 자신의 명의를 숨기고 그 과 명의로 썼으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 얘기를 듣고 ‘업무폰 관리 대장이 있느냐’고 직원들에게 물으니 ‘없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1년 말 기준 22대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된 업무폰을 공보과·단속지도과 등 업무상 꼭 필요한 부서용 9대만 남기고 전부 정리했습니다.(본인은 차명폰이나 업무폰 쓰시나요?) 저는 없어요. 오래전부터 써온 개인폰만 씁니다. 저 말고 3급 이상 고위 간부들 전원이 업무폰 안 씁니다.”“선관위, 투명한 감사 가능…믿어달라”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니, 선관위의 비리는 자체 감사 외엔 파헤칠 길이 없게 됐는데, 감사 시스템이 그럴 만큼 독립적일지 의문입니다.“사무처로부터 독립된 감사관을 뽑은 만큼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총장은 감사관의 보고만 받지, 지휘권이 없고, 감사 부서 직원들 인사도 반드시 감사관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반대한다면 인사 못 하는 거죠. 지난 연말 인사도 감사관 의견을 듣고 했어요. 만일 총장이 감사관 말 안 듣고 인사를 강행하면 감사관은 선관위원회에 직보할 수 있어요.” 그는 인터뷰 말미에 “선거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연령이 18세로 내려갔잖아요. 고교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나라 교과과목에 ‘선거’가 빠져있어요.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부 선거제도 교육을 의무화했는데 우리는 없는 거죠. 고교 1년생 교과목에 선거의 의미와 절차를 최소한 1시간 필수과정으로 지정하면, 선거와 관련한 편향된 정보를 검증하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견제하는 시민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fceacd41-2eb6-430c-bc94-17088bae905b.jpg" /></div>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 대선까지 48일…선거 관리 준비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48일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났다. 대선 당일 전국 254개 투·개표소를 관리하고 사전투표 10만7000명, 본 선거 14만명, 개표 사무원 7만명 등 32만명을 지휘하게 될 그의 어깨는 무겁다. ‘소쿠리 투표’로 상징되는 부실 선거 관리 오명을 씻고, 부정 선거 논란을 일소하면서, 가족 회사란 비아냥까지 들은 특혜 채용 등 내부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

“부정선거론 차단 위해 사전투표자수 매시간 공개 결정”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053894898_1.jpg?2025041618361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은 채 치러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 교과서를 펼쳤다.백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헌법 교과서를 뒤져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총 10권의 서적이 다루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의 범위에 관해 설명했다.백 의원이 언급한 10권의 서적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허영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헌법의 이해' △김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신론' △허완중 전남대 교수의 '간추린 헌법' △김하열 고려대 교수의 '헌법강의' △박영철 한국헌법학회 이사의 '헌법학개론' △한수웅 중앙대 교수의 '헌법학' △최용기 창원대 교수의 '헌법' △장영수 고려대 교수의 '헌법학' 등이다.백 의원은 각 서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다룬 페이지를 하나하나 읊으며 "장관께서도 사법고시 준비할 때 이 책들 많이 보셨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오래된 수준으로 나열했다"며 "어떤 책을 보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의 활동만 하게 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지지했던 허영·장용수 교수조차 그렇게 설명했다"고 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째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 "본연의 업무와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적 있느냐"고 물은 뒤 신 차관이 "건의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053894898_2.jpg?20250416183618" />[울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권오갑 회장과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완규 처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절친'인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왜 모인 것이냐"고 물었다.박성재 장관이 "식사하기 위해 모인 것은 맞다. 한 시간 남짓 식사를 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대통령 주도의 모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회동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박 장관이 "말씀하신 근거가 있나"라고 되묻자, 박 의원은 "대통령 안가는 (대통령)경호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했고, 이에 박 장관이 "(안가 사용 승인 등과 관련해선) 저는 모른다"고 공방을 주고받았다.조 의원은 "대통령 안가에서 4명의 법률 수장들이 모였는데 보통의 식사 모임이라 할 수 있나. 게다가 내란 다음날 모인 것"이라며 "모임 직후 헤어지긴 한 건가. 2차 회동이 있진 않았나"라며 집중 추궁했다. 또 "(안가회동 참석자 대부분이) 휴대폰을 바꿨는데 증거인멸을 노린 것 아니냐"며 거세게 몰아붙였다.박 장관은 "(안가회동에서) 추가적인 계엄 또는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다. 그 자리에 윤 전 대통령 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모르겠으나) 저는 쓰지 않는 휴대폰에 백업했을 뿐이다. 휴대폰을 교체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모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을 비롯한 건조 중인 선박들을 둘러보고 대미 통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첫날 "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는 양 교섭단체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의장이 허가하지도 않았다"며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의장 허가 등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없던 일"이라고 했다.</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일방적으로 불출석"…민주당, 대정부질문서 한덕수에 '십자포화'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6/.cache/512/20250416580349.png" /></figure>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날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 사례로 들었다.한 의원은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 때문에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병도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국정 신속 안정화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4.876543ecae5846fcba0b67f967bdf561_P1.jpg" /></figure>“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직후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까지 음모론에 경도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한국 사회는 6·3 대선에서 반지성적 음모론에 종지부를 찍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 판결문과 선관위 설명을 토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대표적 주장을 검증했다.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주로 사전투표에 조작 의혹을 제기한다.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평균득표비율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모두 ‘63대 36’로 나타났다며 이를 조작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는 음모론자들이 다른 정당들의 득표수를 무시하고 계산한 결과다. 모든 정당 후보자를 포함한 실제 비율을 민주당·통합당·기타별로 보면 서울 ‘61대 34대 4’, 인천 ‘58대 33대 7’, 경기 ‘60대 34대 4’이고 다른 지역도 모두 제각각이다.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 입장한 뒤 신분증 확인을 거쳐 손도장을 찍으면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에 투표 기록이 남는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과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은 기존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외부 접속이 불가능하다.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2020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명부에 117세 여성 유권자가 포함된 것도 조작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선거구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며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거주 불명자로 인해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명부 간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해킹으로 유령 유권자를 만들더라도 전자투표가 아닌 실물투표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투표소에서 신분을 위장해 투표하지 않으면 실제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4.9f9bbcff909441d586cf3dd6fd46f1e3_P1.jpg" /></figure>대통령까지 ‘가짜 투표지’ 거짓말유권자는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된 투표지를 받은 뒤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관내 유권자는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거주 지역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은 다음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다.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관리관의 빨간색 날인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의 인쇄가 일부 겹친 ‘배춧잎 투표지’ 등을 조작 근거라고 주장한다. 선관위의 지난 10일 시연을 살펴본 결과 ‘일장기’는 만년인(잉크 충전식 도장)을 인주에 찍어 사용할 때, ‘배춧잎’은 프린터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지역구 투표지를 잡아당길 때 만들어졌다. 대법원은 이들 투표지에 대해 “사전투표지를 위조했다면 굳이 이 같은 형태(이상한 투표지)로 작출해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사전투표함 봉인에는 특수봉인지가 사용된다. 봉인지를 떼어낼 경우 표면에 ‘OPEN VOID’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사전투표함을 옮길 땐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호송 경찰관, 투표사무원이 동행한다.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는 2중 보안장치와 자석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폐쇄회로(CC)TV가 보관장소를 24시간 생중계하는 동시에 녹화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일부 영상 송출에 문제가 생겨 화면이 정지한 사례를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녹화 영상이 보관돼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필 편지에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적었다. 하지만 선거소송 검증에서 가짜 투표지가 인정된 사례는 0건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5.dd586d6c1b3b454e92ae925360b7f926_P1.jpeg" /></figure>사람이 직접 ‘수검표’, 외국인은 참여 못해본투표까지 마감되면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이 개표소에 이송된다. 개표사무원들이 봉인을 확인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정리하면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지분류기를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투표지분류기는 유·무선 랜(LAN)카드가 제거된 형태여서 온라인 접속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손으로 일일이 세는 ‘수검표’로 1차 확인한 뒤 은행에서 돈을 세는 지폐계수기와 비슷한 형태의 심사계수기에 넣어 2차로 확인한다. 투표지분류기의 분류와 1·2차 확인 작업을 거쳤지만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불분명해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직접 확인해 유효·무효표로 구분한다. 개표상황표확인석에선 득표수를 포함해 모든 개표 과정을 수기로 기록한 ‘개표상황표’를 확인한 뒤 위원검열석으로 넘긴다.각 구·시·군 선관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개표상황표의 모든 기재가 맞는지 검열한 뒤 서명·날인하면 통상 법관이 맡는 각 개표소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한다. 개표 결과 공표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록·보고석에서 공표 결과를 선관위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개표가 모두 마감되면 정리부가 투표지와 투·개표 기록 서류를 보관 상자에 넣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한 뒤 보관한다.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관위 직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이 함께 관리한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자유롭게 감시하며 사진·영상 촬영할 수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중국인들이 침투해 선거를 조작한다고 주장한다. 선관위는 2023년 한국 국적이 아니면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선관위 전산망을 해킹하는 동시에 사무원·참관인 수십만명을 매수해 전산 조작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한다. 지난해 22대 총선에 참여한 전체 선거관리 인력은 69만9052명이었다. 당시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만 따져도 사무원은 10만3237명, 참관인은 9만8080명에 달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5.e603640a85cf4decb68617202acc3d21_P1.jpeg" /></figure></div>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직후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까지 음모론에 경도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한국 사회는 6·3 대선에서 반지성적 음모론에 종지부를 찍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 판결문과 선관위 설명을 토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대표적 주장을 검증했다.

윤석열이 불붙인 ‘부정선거’ 의혹…그 많다던 증거들은 진짜일까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415436246_1.jpg?2025041617581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임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0.4~0.5에 그쳤던 해당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기준 2.5로 여전히 계엄 사태 이전보다 월등하게 높다"며 이같이 적었다.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극심한 내수 침체, 미국발 관세 조치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심각한 하방 요인이 있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 총리의 역할은 탄핵 정부의 빠른 수습과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선 기간 국정 리스크(위험) 관리에 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같은 최우선 임무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한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알박기 인사'에만 치중한다"며 "대리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고 임기말 낙하산식 기관장 임명에 적극 나선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국정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묻는 중요한 절차인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고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투어'라는 선거 운동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한 권한대행의 현재 행보는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대외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안위만 쫓지 말고 공직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깨닫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국은행이 언론 기사 중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장기 평균을 0으로 두고 산출하는 상대적 수치다. 숫자가 0보다 높으면 언론 보도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지난해 12월초 해당 지수는 0.4~0.5 수준에 머물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같은달 14일엔 12.8을 기록했다.</div>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임광현 "한국 '정치 불확실성 지수' 계엄 후 치솟아…한덕수 무엇 하나"

<div>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관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 새 정부 윤곽 나오길 기대[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오늘 자로 6·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8일 남았습니다. 헌정 역사상 첫 6월 대선입니다.이번 대선은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에 열려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해 열리는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헌정사상 첫 번째 조기 대선이었던 지난 19대 대선도 화요일에 열렸죠.여당과 야당 주요 인사가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며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도 '긴장 반 기대 반' 어린 눈길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 내에서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요약하면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대통령 취임 후 장관과 고위급 간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각종 상황에 대해 가정에 가정만 이어지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446224170.jpg" /></figure>관가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청와대 파견 근무입니다. 통상 정권 초기 파견 시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출세가 보장된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없어 파견 관련 인사조차 철저히 안개 속에 갇힌 상황입니다.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선거일부터 대통령 취임식까지 두 달에 걸쳐 인수위를 이어갑니다. 대선 캠프 인사, 교수와 관료들이 참여해 내각 인선과 5년간 펼칠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21대 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처럼 인수위 대신 유사한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당시 안일환 전 기재부 차관, 김병규 전 세제실장,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해 30여명의 공무원이 자문위에 파견을 갔습니다.문 정권 초기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했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문 전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어 대선 캠프처럼 비공식 조직인 자문위에서 국정과제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이번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인수위, 자문위와 비슷한 기구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자문위는 한때 박근혜 전 정권의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꾸려나가는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중앙부처 공무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새 정부도 유사한 과정을 밟을 듯하다"고 봤습니다.그렇지만 인수위 역할의 자문위와 같은 조직이 이번에도 생길지는 '물음표'입니다. 자문위와 대통령비서실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바람에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전언도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516126330_w.jpg" /></figure>한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수위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편입되는 식이었는데, 2017년에는 청와대와 자문위가 완전히 다른 조직처럼 일하다 보니 양측의 알력 다툼이 심했다"며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 성격의 조직을 만든다면 그때처럼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조직이 탄생할 지 누가 어디로 파견을 갈 지 무엇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장 에이스가 청와대로 향하지 않을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파견 대상 기수의 에이스를 대통령비서실로 보내는 게 관례였다"라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 많은 얘기가 엇갈리고 있지만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은 새 정부 윤곽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처별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데요.탄핵만 세 차례, 조기 대선을 한 차례 겪었던 '경력직' 공무원들은 "이전에도 그랬듯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방향이 새 정권에 따라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출범 전까지는 어떤 대비를 하기 어렵다"라며 "새로운 정권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100wins@newspim.com</div>

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 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

[세종25시] '출세 보장' 새정부 청와대 파견 누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5085067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04.1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04.15 pangbin@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 '눈 질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이완규 '국민의힘 활동' 사실이면 헌법재판관 무자격자"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