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과를 먹는 한국…농업 개혁 필요하다

먹을 것이 넘쳐 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식량 안보가 위험하다’고 말한다면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식량 안보는 단순히 식량이 넉넉한가(가용성)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다. 저렴하게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가(경제성)와 건강하고 안전한가(품질과 안전성),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이 가능한가(지속가능성) 등을 두루 평가해야 하는데 한국은 가용성은 높지만 가격 대비 질이 낮다. 실제 국가별 생활물가 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 ‘넴베오’에 따르면 2025년 초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세계 6위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와 사과, 감자를 먹고 두 번째로 비싼 소고기와 양파를 구매하고 있다.

식료품 물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 탓이다. 극심한 고온, 변덕스러운 강수량, 늘어나는 재해는 작물의 생육 주기를 뒤흔들고 병해충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20세기 발명된 비료 등은 글로벌 식량 생산을 크게 늘렸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 같은 미래는 저소득층에 더 큰 충격을 안길 전망이다. 2022년 기준 한국 소득 하위 20%의 엥겔지수(소득에서 식료품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는 40.6%에 달해 국제 기준 ‘식량 위기’라고 한다. 한국 대표 농업 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식량 문제를 두고 “산업이자 안보인 동시에 기후이자 복지 문제로 다시 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식량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저자는 우리 농업의 구조 개혁을 화두에 올린다. 한국의 높은 식량 물가는 기후변화 문제도 배경에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농 보호 중심의 정책에 따른 낮은 생산성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농지의 규모화·집약화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농·기업농’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보조금으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의 소득보전형 농업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도 짚는다. 그는 지난 30년을 ‘농업 상실의 시대’로 규정하는데 농산물 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100조 원이 넘는 대응 예산 및 정책이 쏟아졌지만 그 기간 민간의 혁신은 사라졌다. 많은 농민이 당연하다는듯 정부 보조와 지원을 중심으로 농사 계획을 세우는 실정이다.

한국 농가의 70%가 1헥타르 미만 경작지에서 연 1000만 원의 농작물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줄이고 대농을 육성하자는 주장은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감성적 접근으로 복잡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농업 정책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량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만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