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992_925785_424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윤종군, 문진석, 박지원, 남인순, 부승찬, 이수진, 민형배,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449_926298_471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이소영, 김준혁, 이용우, 박홍배, 김문수, 김동아, 안호영, 이병진,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남근 등 10인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예방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590_926439_204.pn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환급형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이 청년들에게서 수십만~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놓고 예고 없이 기습 파산을 선언하며 사실상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신규 보증금으로 기존 환급금을 돌려막는 폰지 구조에 가까운 운영 방식과 법인 파산 제도를 악용한 경영진의 책임 회피로 인해 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악의적 기획파산 시 경영진 개인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과,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받는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에 예치·신탁·에스크로 등 지급보증과 재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3시 20분 기준 1,0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82B3E529246B8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환급형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이 청년들에게서 수십만~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놓고 예고 없이 기습 파산을 선언하며 사실상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 마련해야"

<div>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980_925771_272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윤종군, 이용우, 문진석, 박지원, 남인순, 부승찬, 김준혁, 이수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 의료광고 제한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newsgg.net/data/photos/portnews/202512/20251212160702-4943.jpg" /></figure>【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언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보험 사업의 구조를 짚었다. 온열·한랭 질환과 감염병을 대상으로 26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기후보험’이 실제로는 교통비 지급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건강 피해를 보장하겠다던 보험이 사실상 교통비 보험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병원·응급실에서 온열·한랭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바로 안내하고, 도가 역으로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 대상 집중 홍보와 의료진 교육, 실적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없애는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이다.디지털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PC 보안 예산의 효율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PC 백신 단가, 1년 단위 계약 관행으로 예산이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하며,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볼륨 라이선스·다년 계약 방식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백신, 보안관리 모듈, 내PC지킴이, 패치 프로그램 등을 제각각 도입하는 구조에 대해 “중복 설치와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도입 등 최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크지 않은 예산처럼 보여도, 보안과 예산 절감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며 디지털 행정의 ‘똑똑한 집행’을 주문했다.한편 이병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일몰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방문 학습지 지원, 동아리 활동, 다문화 신문,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사업 등이 일몰·감액 대상이 됐다”며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문화 가정에는 ‘삶을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문 학습지 사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다문화 선생님들이 시골까지 운전해 가서 아이를 가르치고, 부모의 정신건강과 병원 동행까지 돕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울게 되는 사람들은 현장의 다문화 가족”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디지털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은 모두 ‘미래의 위험을 줄이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투자’”라며 “예산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검증된 사업은 지키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설계를 고치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div>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언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 예산과 행정의 ‘실효성 중심 재설계’ 촉구

<div>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448_926296_4026.jpg" /></figure>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많은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의 상업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윤상현, 김선교, 박충권, 김소희, 김장겸, 우재준, 서일준, 이종배, 조지연, 이헌승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윤상현 등 10인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추가해야"

<div>[비즈한국]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는 오후 3시 34분 이후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0932-75310-sampleM.jpg" /></figure>여당 주도로 처리를 앞둔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금리 시기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겠다는 취지다.대출 금리는 통상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은행이 마진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업무원가, 리스크 관리 비용, 목표 이익률 등을 종합해 결정되는데, 그간 은행들이 이 항목에 각종 법적 의무 비용까지 포함해 차주에게 전가했다는 것이 여당의 지적이다.이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1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 상정 이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으나,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13일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이 가능해졌다.민병덕 의원(외 10인)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 세부 항목에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제외하도록 못 박았다. 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명시됐다.은행권은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간 약 2조 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div>

[비즈한국]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는 오후 3시 34분 이후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곧 종료…'대출 가산금리 규제' 은행법 개정안 표결 임박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5/20250415000086_0480.jpg" /></figure>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또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관리해야 하며,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즉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div>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THxr5CdzT_g"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피해를 구상하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며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116542730.jpg" /></figure>'선보상·후구상' 방식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방안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이 대통령은 "진척이 왜 안 되냐는 지적이 있다. 각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말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책임을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다"며 "조직적 사기꾼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우연적 요소, 고의적 기망행위를 피하기 어려운데,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밝혔다.pcjay@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피해를 구상하는 제도다.

李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하라…약속한 것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