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 관련 협회장들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권고를 내렸다.진정인 A씨는 시각장애인으로 한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증서를 받았다. 계약증서에 인쇄출판물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인 '보이스아이'가 찍혀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는 장애인차별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17/2203171000577760_w.jpg" /></figure>회사 측은 회원 증서와 납입증명서는 회원에게 배부되는 증빙서류이어서 양식을 변경하면 기존 가입 회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보이스아이 도입은 상조 산업이 적용 분야에 포함돼 있지 않고,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인권위는 A씨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직접적인 곤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서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만큼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진정은 기각했다.하지만 상조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만큼 상조산업에서도 시각장애인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5L7E5_1.jpg" /></figure>“저는 아버지의 강인함을 압니다. 스스로 이 선택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가슴이 너무 먹먹합니다.”1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창원컨벤션센터 경비노동자 김호동씨의 딸은 이렇게 말했다. 22일 아버지에게 다시 3개월 고용 계약을 제안한 용역업체 에스더블유엠 회사 앞에서 정의당과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히 1년 계약을 맺을 줄 알았다”며 “아버지에게 이번 일(3개월 계약)은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어려운 형편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불안감에 갇히게 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7년을 일했는데, ‘온전한 7년’이 아니다. 첫해는 1년씩 두 차례 고용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20년부터 3개월, 3개월, 6개월씩 계약 기간이 짧아졌다.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만든 ‘쪼개기 계약’이다. 비정규직에게 이 계약 형태는 언제든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참아내야 하는 무력감이 된다. 김씨가 가족을 떠나기 전 마지막 계약도 다시 3개월짜리였다. 하지만 김씨의 ‘결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동시에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문제다. 창원센터는 경상남도 출연기관이 경남관광재단으로 ‘주인’이 바뀌었고 다시 에스더블유엠이 김씨의 사용자가 됐다.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김씨의 고용계약은 쪼개기 형태로 누더기가 된 셈이다. 김씨의 딸과 정의당은 김씨의 직·간접 고용관계에 있는 경남도, 재단, 센터, 에스더블유엠을 찾았지만 ‘빈 손’이다. 김씨의 딸은 “경남도, 재단, 용역업체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 도리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는 “고용승계 거부와 3개월 쪼개기 계약 강요가 김씨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말했다. 장한돌 노무사는 “노동자는 3개월마다 자신이 계약 만료란 실질적인 해고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고 지적했다. 하은성 노무사도 “전국에 존재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아래 공공부문 해고 하청노동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이 입법을 통해 바뀔지 주목된다. 그동안 기업이 용역업체를 바꿀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어느 수준으로 보호할지 난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향의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div>

“저는 아버지의 강인함을 압니다. 스스로 이 선택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가슴이 너무 먹먹합니다.”. 1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창원컨벤션센터 경비노동자 김호동씨의 딸은 이렇게 말했다. 22일 아버지에게 다시 3개월 고용 계약을 제안한 용역업체 에스더블유엠 회사 앞에서 정의당과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히 1년 계약을 맺을 줄 알았다”며 “아버지에게 이번 일(3개월 계약)은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어려운 형편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불안감에 갇히게 했다”고 호소했다.

“또 3개월·6개월”…강인했던 아버지를 무너뜨린 ‘쪼개기 계약’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3/20250123519485.jpg" /></figure>정신병원의 한의 진료과 설치·운영을 제한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신병원 내에는 한의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헌재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A 의료법원은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A 의료법인은 운영하는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은 법률상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협진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헌재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신건강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신병원에만 이를 불허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단순 위헌을 결정한다면 종합병원에서도 한의과 과목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신병원의 한의 진료과 설치·운영을 제한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신병원 내에는 한의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제한은 헌법 불합치”

<div>국회 과방위원회 이해민 의원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명시중소업체 보호·분쟁 해소<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1/127974_80666_317.png" /></figure>[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6일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신설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해 대가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중소업체의 피해가 잇달았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민간공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었다. 건설공사는 지난 2019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는 2021년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그렇지만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 정보통신공사가 여전히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민간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급인이 국가 등 외에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토록 했다.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및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수급인의 권리도 명시했다. 이 경우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이해민 의원은 “법안 입법의 주된 목적은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먼저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 발주자도 대가지급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더불어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당한 피해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div>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6일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신설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 발주 정보통신공사 대가지급보증 의무화

<div><figure><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1659_1736815318_m.png" /></figure>[동영쌤이 알려주는 오늘의 Key Point]① 해설 명사 자리 채우기 문제부정관사(an)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C)와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명사나 동명사 자리 뒤에 목적어가 없고 ‘은행 기록 수정을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수정, 조정’이라는 뜻의 명사 (C) adjustment가 정답이다. 형용사 (A)와 동사 (B)는 명사 자리에 올 수 없다.② 해설 명사 어휘 문제‘한 비정부 조직이 저소득 지역의 가족들에게 적절한 영양 섭취에 대해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받았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임무’라는 뜻의 명사 (C) mission이 정답이다. 참고로 (A) profession은 ‘직업’, (B) trade는 ‘무역, 교역’, (D) concern은 ‘걱정, 관심’의 의미임을 알아둔다.</div>

부정관사(an)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C)와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명사나 동명사 자리 뒤에 목적어가 없고 ‘은행 기록 수정을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수정, 조정’이라는 뜻의 명사 (C) adjustment가 정답이다. 형용사 (A)와 동사 (B)는 명사 자리에 올 수 없다.

[해커스토익] 김동영의 토익 적중 예상문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1DSGGW_1.jpg" /></figure>법적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계속고용 논의 틀 안에 청년처럼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갈등을 줄이고 대안 마련의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계속고용 방안은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마련 중이다. 만일 노사정이 위원회 방안을 합의하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한다.이날 토론회는 계속고용위원회 내 노사와 정부, 공익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참여해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인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법정 정년과 연금 불일치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재고용 방식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정년이 60세로 묶이면,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따라 5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인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10여년 전처럼 인위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소득 불평등을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일자리 세대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정년 연장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위원인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도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보다 청년 일자리와 상생, 이중구조 완화,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고용은 청·장년 일자리가 조화되고 노사 모두 이익을 균형있게 공유해야 한다”고 계속고용제도 설계 원칙을 강조했다.계속고용위원회에 없는 ‘청년’을 대표해 참석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고 연공급으로 임금도 높여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현 사회의 비극”이라며 “정년연장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노후 안전망을 확장하는 공공의 선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청년이 과열된 노동시장에 밀려 그냥 쉰다”며 “정년연장 단건만 논의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답답해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 논의에서 청년이 과소대표됐다”며 “정년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청년이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div>

법적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계속고용 논의 틀 안에 청년처럼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갈등을 줄이고 대안 마련의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불평등 해소할 수 있나”…한 청년의 ‘날선 비판’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33815164_8b1903.png" /></figure>지난 2023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행위가 상법 위반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이사 보수 한도 찬성 행위를 승인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으로 판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남양유업 감사는 지난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상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을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5월 31일 열린 1심에서는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2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대한 홍 전회장의 항소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홍 전 회장이 독립당사자로 참여하려는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심리 없이 종료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div>

지난 2023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행위가 상법 위반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보수한도 '셀프' 찬성표 던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심도 '무효'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1/49711_58190_347.pn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아더(ARDR)와 쿼크체인(QKC)을 원화 마켓에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빗썸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아더와 쿼크체인의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며, 입금과 출금은 2시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각각 아더(Ardor) 네트워크와 쿼크체인(QuarkChain)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자산을 입금할 수 있다. 타 네트워크에서의 입금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아더의 기준가는 132원, 쿼크체인의 기준가는 14.96원으로 설정됐다. 두 자산 모두 입금 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30컨펌이 요구되며, 거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쿼크체인의 재거래 지원이다. 쿼크체인은 과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안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빗썸은 프로젝트 운영 투명성이 개선되고 다수의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을 다시 시작한 점, 그리고 재단의 사업 현황 공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거래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기존 쿼크체인을 보유한 회원들은 자산 반영이 거래 시작 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영된 수량은 지갑 관리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존 쿼크체인(QKC_OLD)의 수량은 자동으로 차감된다. 다만, 반영은 소수점 8자리까지만 가능하며,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자산 반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아더(ARDR)와 쿼크체인(QKC)을 원화 마켓에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아더와 쿼크체인의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며, 입금과 출금은 2시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각각 아더(Ardor) 네트워크와 쿼크체인(QuarkChain)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자산을 입금할 수 있다. 타 네트워크에서의 입금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빗썸, 아더(ARDR) 원화마켓 상장… 쿼크체인(QKC) 재지원도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시각장애인, 상조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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