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차규근 "윤정권서 국가시스템 전면붕괴…뜨거운 '파란불꽃' 되겠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데일리안 인터뷰

"혁신당, 무려 680만명의 지지 얻은 정당

검찰·사법개혁 목표로 활동 전개하겠다"

일각 '민주당 2중대' 비난엔 "기우일 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내린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인사가 22대 초선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은 사건에 연루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호탕하면서도 소박하다." 차 의원과 사석에서 대화를 나눠 본 기자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한다. 그러나 차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법안들의 면면과 검찰개혁, 나아가 검찰청의 폐지를 향한 의지는 자못 소박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차 의원은 "불꽃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색깔은 붉은색이 아닌 짙은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트루블루'(짙은 파란색)에 그 의지가 담겼다. 차 의원은 수많은 공판 당시 분노의 표현으로 항상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고 한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짙은 파란색의 넥타이를 바꿔매고 국회로 출근한다. "지치지 않는 '중꺾마'(중요한건 걲이지 않는 마음)를 가진 초선 의원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다.

다음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정치 입문 계기가 무엇인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법무부 재직 시절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검찰과 다투는 상황에 놓였다. 사실 검찰개혁에 직접 참여한 적도 없었는데, 막상 실제로 당해보니 검찰 수사권과 기소 독점의 실상을 뼈저리게 느꼈다.

'검찰의 압박에 많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구나' '검찰이 사전에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표적 수사, 프레임 수사를 하는구나'를 몸소 느꼈기에 그때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 올해 초 조국 대표가 내민 손을 잡고 여의도까지 오게 됐다."

Q. 현재 혁신당 내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 출범 배경과 역할, 목표가 있다면.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운영 시스템이 전면 붕괴됐다.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극단적 대립의 정치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은 더욱 힘들어지고, 국민 또한 검찰 정권에 극도의 피로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난 총선 정국에서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에 수많은 국민이 열광한 이유이자, 혁신당이 무려 680만명의 지지를 얻었던 배경이다. 이제 총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혁신당의 특위는 검찰과 사법 시스템 개혁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Q.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혁신당의 입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혁신당이 향후 '민주당의 2중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혁신당과 민주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우려는 기우(杞憂)다. 법안 통과나 추진에 있어 대의명분이 있으면 민주당이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 본다. 또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민주당과 함께 의논해 나가면서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만약 혁신당이 낸 법안에 대해 국민이 '무리'라고 판단한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인 반면, 혁신당의 법안에 민주당이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국민께서 전폭적으로 원하고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혁신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선명성'이다. 혁신당은 앞으로도 더욱 선명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외치고 실천할 것이다. 또 사회정책적인 면에서도 '사회권 선진국'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내세우고 실천하는 의지를 국민께 선보일 계획이다."

Q. 22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의 다짐과 포부가 있다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혁신당이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하고 지지를 받았던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검찰의 특권 해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사력을 다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으로서 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만큼 여야와 함께 실사구시,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의정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Q. 평소 취미가 있나.

"바다 낚시다. 바다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낚싯대를 드리우면 그 자체로 힐링이 되는 것 같다. 물론 고기를 낚는 손맛과 입맛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바다 낚시를 좋아한다."

Q. '낚시와 정치.' 공통점이 있다면.

"낚시는 목표로 하는 대상어(對象魚)를 낚기 위해 미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물 때를 맞추는 등의 노력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낚시도 성과를 이루기 위해 준비의 과정을 거치는데, 하물며 정치는 더욱 치밀하고 세밀한 준비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Q. '차규근은 ○○○ 국회의원이다'. 다음 중 '○○○'에 들어갈 단어는.

"차규근은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의원이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4~5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붙어 기소하고, 재판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아직 해당 사건이 확정 판결 나진 않았지만, 나 스스로의 결백을 치밀하게 준비해 법정에서 직접 대응하면서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차규근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지치지 않는 '잡초' 같은 독한 면이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항상 '빨간 넥타이'를 맸다. 터무니없는 수사와 기소에 수많은 공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법정에서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올해 2월 혁신당에 인재로 영입되면서 파란색 넥타이로 바꿨다. 혁신당 창당대회 당시 조국 대표가 '불은 가장 뜨거울 때 파란색이 된다'고 했다. 파란색의 가장 뜨거운 불이 되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