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3년 새 22%↑…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갑)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는 2021년 4957건에서 지난해 6031건으로 22% 늘었다. 같은 기간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1124건에서 1449건으로 29% 증가했다.

2024년 학대사례 1449건 중 발달장애인 피해는 1056건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피해자 회복 지원은 총 1만2512회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상담 지원이 7889회(6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법 지원 1755회(14.0%), 복지지원 890회(7.1%)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이 직접 수행한 형사·사법절차 지원은 590회로 전체 피해지원의 4.7%에 불과했다. 발달장애인 피해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핵심 지원 기관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은 형사·사법절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 규모는 전국 피해지원 수요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 보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지역별 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 강화, 피해자 중심 대응 매뉴얼 마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서영석 의원은 “발달장애인 피해가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의 70%를 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를 져야 할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현장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