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413_844215_2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4인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기표, 김성환, 박균택, 박선원, 박희승, 서영교, 이건태, 이재관, 전재수, 조인철, 한민수, 한병도,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895_844768_31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코인리딩방의 불법적 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용만, 김종민, 김한규, 박희승, 송재봉, 이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민병덕 등 10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설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08E9N_1.jpg" /></figure>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수진영의 ‘간첩죄 방해 프레임’을 타개하기 위한 정면 돌파 방안으로 풀이된다.개정안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 확장했다. ‘적국을 위한 간첩’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구체화했다.‘외국을 위한 간첩’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정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간첩 행위로 정했다. 정보 전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다.개정안을 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도 자리 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이에 차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19대 국회 이후 현재의 야당에서도 간첩죄 개정안을 줄곧 발의했다. ‘간첩죄 개정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혁신당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내 산업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수진영의 ‘간첩죄 방해 프레임’을 타개하기 위한 정면 돌파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에서도…‘적국→외국’ 간첩죄 개정안 발의

<div>정보공개 청구 통해 확인“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시민단체, 항의서한 전달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스톱LAPD스파잉 코올리션(Stop LAPD Spying Coalition:SLSC)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PD가 번호판 인식 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관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지 않는 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미드 칸 SLSC 대표는 “LAPD가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LAPD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계 구조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일례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퓨전센터(Fusion Center)’에 저장된다. ICE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은 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 오더 40(Special Order 40)’ 정책을 도입한 LAPD가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ICE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스페셜 오더 40의 주요 골자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 유니온델 바리오 소속 론 고체즈 사회 활동가는 최근 ICE가 이스트 41가 아파트 급습 현장에 LAPD 경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ICE요원에게 질문하려 하자 LAPD가 나를 끌어냈다”며 “결국 LAPD가 연방기관의 단속을 도운 셈”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APD는 “경찰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짐 맥도널 LAPD 국장의 과거 이민정책 관련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LA카운티 셰리프국장으로 재직하며 교도소 내에서 ICE 활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한길 기자 </div>

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LAPD 정보,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자동 공유

<div>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899_844776_374.jpg" /></figure>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권영진, 김예지, 김용태, 박성민,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덕흠 등 10인 "인공지능 활용제품 이미지에 대해 인공지능 활용사실 등 중요정보 표시하도록 해야"

<div>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330_845249_4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다"며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강유정, 김동아, 김병주, 김영호, 박지원, 박희승, 염태영, 윤종오, 이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준혁 등 10인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 고나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50_845369_5011.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반려견 미용 중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애견미용 국가자격증 도입과 법적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애견미용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에 불과해 자격 기준이 매우 낮고 관리·감독도 미비하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윤리의식 없이도 누구나 미용사로 활동할 수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애견미용사 자격의 국가자격증화 및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소중한 가족"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기준 25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8CC5CE53F7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반려견 미용 중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애견미용 국가자격증 도입과 법적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애견미용 국가자격증 도입 및 동물학대 처벌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9d3572a1e5561c6033011ca3c6d1decf1affdeea.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 대표발의한 『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 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 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을 지급 △광주·전남 피해지역에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다.특히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내용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문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국회는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div>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 대표발의한 『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 대안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950776d7fa9ea963bd83aecf8c630542d01154a8.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만에 통과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를 위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를 위한 구제대책이 담겼다.또한,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등 추모사업 시행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유가족협의회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겼던 내용 중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피해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간 법 시행 후 3년까지 허용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참사특위 현안보고에서 권향엽 의원이 촉구했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권향엽 의원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국회가 여객기참사 극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여준 만큼 정부는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법 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권 의원은 “특별법 제정 다음은 여객기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이라며 “참사특위 진상규명 소위 위원으로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특별법안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div>

[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12.29 여객기참사 참사 110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1.JPG" /></figure>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핵심입니다.하지만 이는 2년 한시법으로, 유효 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만 이미 11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가운데 개별 법안들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연장기간 1~4년 제각각<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2.jpg" /></figure>11건의 특별법 개정안 중 유효기간의 연장만 담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윤준병·박용갑·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발의안입니다. 이중 지난 8일 발의된 구 의원 법안이 가장 짧은 유효기간인 1년 연장 조항을 담았습니다.가장 연장 기간이 긴 개정안은 박 의원 발의안입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금도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 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염 의원은 2년, 문 의원은 2년 6개월, 윤 의원은 3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전세지원센터 설치·재신청 조항까지<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3.jpg" /></figure>유효기간 연장 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들도 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법 기한 1년 연장과 더불어 법 존속 기간에 피해자 신청을 했던 사람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임차인도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이나 법률 관계가 변경될 경우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6곳에 불과해 그 외 지역의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매월 1500건 피해 인정 신청…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자만 인정특별법 일몰을 앞뒀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월 1500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약 2만9000명에 이릅니다.다만 양당이 유효기간을 2년만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4.jpg" /></figure></div>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가닥 속…4년 연장 발의도[법안 돋보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4인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4인 "구급활동착용 기록장치 법률에서 정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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