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여야 합의 가이드라인 달라”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제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은 전 부처에서 예산 요구서를 받고 부처들이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용이하고 클리어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여·야·정은 3개 분야 정도에 중점을 두자는 데에 공감했고,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에 어떤 사업을 담을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 등에 대한 양당과 정부 간의 공감대가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합의안이 있어야 각 부처들이 혼선 없이 예산을 준비할 수 있고 국회 제출 이후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달 18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정부에 추경 편성안 제출을 요구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당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여당이 정부에 충분히 협의해서 수정안을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최 부총리가 경제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미국)통상 대응이나 민생 경제 회복에 더욱더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위원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최 부총리와 약 2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는 권한대행의 업무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