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 차원에서 마약 및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을 물론 정신까지 파괴하며,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과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듯, 이제는 마약·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약 근절을 위해 윤 의원은 마약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마약수사청 신설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고, 두 기관의 공조수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관은 물론 관련 기관을 통합한 마약 전문 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마약의 제조·유통·밀수·정보 및 마약 관련 자금 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단속국(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체제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전담 부서’ 출범과 함께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협조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범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서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의원실 차원에서 텔레그램 측과 다방면으로 접촉해 핫라인 구축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 마약, 딥페이크 등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범죄의 수사 협조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