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6일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며, 강의는 구독자 11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맡는다고 덧붙였다.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계약 전 점검 사항과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 계약 후 점검 사항을 교육한다. 또한 계약 중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서울 거주 국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서울 유학생 웰컴데이'를 실시한다. 글로벌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과 사기 예방 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 유학생의 주거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글로벌 공인중개사 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다.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는 2008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267개소가 운영 중이다.
교육 신청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 내 배너광고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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