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2천138억8천900만 원 규모 원전 예산안 통과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원안 대로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천138억8천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세부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천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기술개발사업(329억2천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는 산자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천813억7천300만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는 잘 넘어갔지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뒤짚힐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민주당 정책 노선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