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기·벤처 과제에 '법률·의료 AI' 선정…혁신 성장, 대선 공약될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기특위)가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문직역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혁신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로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역 AI 서비스가 차기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공식적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에 제안했다.

핵심은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문직역 AI 서비스 분야다. 민주당 중기특위는 법률 AI 분야가 2027년 기준 35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료 AI 분야는 2030년 기준 1817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중기특위가 두 분야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규정한 이유다.

이들은 “AI 기반 전문직 서비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내 기업 시장 진출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증거 자료를 강제로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증언녹취 등 실효성 있는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안심하고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은 “기술 탈취 가해 기업의 증거 은닉과 입증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도 사실상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참고하되 우리 기업 환경에 적합한 증거개시 절차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민사소송 단계에서 기술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모험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은행의 중소기업 상생노력을 계량화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벤처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의 노동시간 유연화 등도 제안됐다.

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단순한 민원성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설명했다.

이어 “오늘 제안한 7대 정책과제가 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중기특위가 제안한 내용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삼을지도 관심이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과제는 중앙당 정책위원회와 차기 대선 후보 측의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 중기특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위가 정책과제를 정책위에 전달한 상태고 정책위에서 이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특위가 공개한 7개의 핵심과제가 (대선) 공약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