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L타워에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김경천 변호사가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홍성찬 변호사가 대주주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발표에 나선다.지난 3일 국회는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8044526076_487bc2.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7969012002_39b95c.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간 약정은 약정 당사자들 사이에는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내용을 되돌리기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화장품 회사 합작투자 계약을 맺은 B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B사가 지명한 이사 5명 중 3명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와 B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이사 수를 4명으로 하되 A씨와 B사가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그러나 B사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2명 외에 3명을 추가로 선임했고, A씨는 약정 위반을 들어 B사를 상대로 B사가 지명한 이사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청구했다.A씨는 또 B사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1일에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다.1심은 "B사가 주총에서 이사 5명 중 3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 신청도 일부 받아들였다.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 구속 약정, 즉 주주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해 주총 결의가 성립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총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는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또 "피고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의무를 불이행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 불이행 시 일정한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간 약정은 약정 당사자들 사이에는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내용을 되돌리기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예규‧판례] 대법 "주주 간 의결권 구속 약정, 당사자 간 원칙적으로 유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7/ced695d1-78d2-4c1b-b8bf-b66eab92e449.jpg" /></figure>선한 언어문화 확산과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선플운동위원회가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출범했다.국회선플위원회 소속 22명의 국회의원과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 16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이날 행사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위원회 공동상임고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이인선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함께했다.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는 ‘AI 디지털 대응 상생위원회’, ‘지구촌 평화위원회’, ‘지자체 위원회’를 중심으로 악성 댓글,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디지털 시대 언어 폭력과 정보 왜곡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국회선플위원회 상임고문인 이 부의장은 “디지털 대전환기, 국회가 모범적인 언어문화와 상생의 정치를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야당 측 공동 상임고문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문제에 국회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며 여야가 함께 국민 통합과 미래 세대의 언어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했다.민 교수는 “AI 시대 선플은 디지털 윤리와 인권을 지키는 글로벌 가치로 진화 중”이라며 “위원회가 선플 운동을 주도해 사회 전반에 긍정의 물결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선플 운동’은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시작됐다.</div>

선한 언어문화 확산과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선플운동위원회가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출범했다. 국회선플위원회 소속 22명의 국회의원과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 16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22대 국회 선플위원회 출범 "모범적 언어문화로 상생 정치를"

<div>◇7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국민의힘▲08: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11: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농산물 물가 점검 민생현장 방문 (aT 이천비축기지 /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초로 17)▲15: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 교육위 주최 - AI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혁신 긴급 정책 간담회(국회 본관 245호)■조국혁신당▲10:00 당대표권한대행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복지위 전체회의장, 국회 본관 601호)▲15:00 원내대표 [정책토크쇼] 주민이익공유제, 현장에서 길을 묻다(영광예술의전당)</div>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8: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7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7/2GVDUI8JNG_1.jpg" /></figure>한국리츠협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시니어 사업에 협력한다.한국리츠협회는 16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시니어산업 지원과 대학기반은퇴자공동체(UBRC) 사업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5월 20일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리츠사가 직접 시니어타운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륙아주는 2024년부터 국내 로펌 최초로 시니어산업 지원 전문팀을 운영하고, 국내에 UBRC을 도입하기 위해 10여개 대학과 협의 중이다.정병윤 리츠협회 회장은 “외국 리츠사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현실에서 리츠 사업 모델 다각화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시니어 사업 모델에도 회원사가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시니어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및 자문을 통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한국리츠협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시니어 사업에 협력한다. 한국리츠협회는 16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시니어산업 지원과 대학기반은퇴자공동체(UBRC) 사업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리츠협회-대륙아주, 시니어 사업 협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7/25071716541444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우수 인재 육성, 유치 및 유출 대응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7.17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우수 인재 육성, 유치 및 유출 대응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7.17gdlee@newspim.com.

모두발언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7/2GVDUY610A_3.jpg" /></figure>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지금이야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16일 밝혔다.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지수의 상승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 틀도 함께 변화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며 “코스피 5000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민적 담론으로 이끌어낸 데에 협회의 노력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그간 성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지정요건 구체화 △디딤펀드 출시 △성과 연동형 공모펀드 도입 등을 언급했다. 특히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공급은 은행에서 하기가 어렵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또 한 번의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회장은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소형 증권사에 현행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대형사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은 리테일 부문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NCR은 증권사의 경영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업무 범위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서 회장은 “대형사는 투자에 실패해도 자금 여력이 있어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중소형사는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휘청인다”며 “중소형사에는 NCR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규모와 업무 범위를 감안해 적용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새 정부 들어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 회장은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기면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투자업은 혁신적인 사업에 적극적인데 주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생긴다”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의견도 내놨다. 서 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할 것”이라며 “과거 49.5%였던 세금이 확 줄어들면서 배당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등 공제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비 증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 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말할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코스피 5000’을 갈 수 있는 과제들을 빨리 구체화시키고 성문화시키는게 더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div>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지금이야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유석 금투협회장 "코스피 5000, 지금이 골든타임…금소원은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L타워에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

광장‧한경협, 24일 FKL타워서 개정 상법 대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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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코스피 5000, 지금이 골든타임…금소원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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