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경제특구 TF 구성…조성 작업 속도 낸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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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한 경색 국면에서도 평화경제특구 TF를 구성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4선) 의원실은 지난 24일 통일부와 평화경제특구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었고, 통일부가 김영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직 내 평화경제특구 TF(이하 TF)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에 이어 기본계획을 주도하고, 산업단지 구성 등 공동사업 부처인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민관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두었으며, 당연직 위원(13개 정부 부처 차관)과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등 학계 및 법조계 인사 10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특구 지정 등 평화경제특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윤 의원실은 “통일부가 지난해 초 민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구성에 이어 이번에 평화경제특구 TF를 구성한 것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일정을 속도감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라며, “파주 등 접경 지역 특구 대상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해 수행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결과(국토연구원)를 올해 1분기 내로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도 연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원실에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업무 협의에서 통일부가, 17년 만인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평화경제특구법의 후속 조치를 현재 국내 및 남북한 정세와 연계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화경제특구는 DMZ(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및 NLL 인접 시·군,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북한 인접 지역에 남북 경제 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 포함된 파주시 등 총 15개 시·군이 해당한다.

한편,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인 15개 시·군은 모두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전수 조사 결과(경기일보, 2024년 10월 8일, 9면)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