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은 크레딧 제도 도입 포함해 검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보험료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복지위 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여당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득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며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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