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acbb2d17-51e4-4215-b6a7-3c946ed32711.jpg" /></figure>부산 인근에 도착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출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들었고, 2시간 30분간 헤엄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전에도 국내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후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됐다.목 판사는 "입국심사를 회피해 밀입국한 건 죄질이 무겁다"며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div>

<div>[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늦은밤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6/2510061232574320.jpg" /></figure>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전장 7m, 폭 3m짜리 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군과 해경은 밀입국 의심 선박을 포착하고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을 급파해 다음날 오전 1시 43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당시 중국인들은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기름통 등 선내 물품을 바다에 던지며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최후 진술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었다. 최대한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한편 기소된 중국인 8명 중 7명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강원도 등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jongwon3454@newspim.com</div>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늦은밤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레저보트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들 징역형 구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BQ5UW_1.jpg" /></figure>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모씨가 도주 중에 20일 경찰에 체포됐다.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 8분께 충주시 휴게수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했다.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자 이씨는 도주해 종적을 감췄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이씨는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의도 선수’로 불리던 이씨의 존재는 이달 7일 김 여사 재판에서 공개됐다. 특검팀은 당시 재판에서 "(김 여사와 이씨의) 카톡 내용을 보면 이씨가 '진심 너 걱정돼서 하는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노출시켜 버리면 난 뭐가 되느냐. 김씨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하자, 김건희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라고 보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div>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모씨가 도주 중에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 8분께 충주시 휴게수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했다.

김건희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긴급 체포

<div>지난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가 항해사와 조타수의 과실로 조사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 선원 10명 중 4명은 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업계에서는 낮은 임금에다 고된 노동환경으로 외국인 선원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24640922-cc55-4d50-bfac-5679a6baa53b.jpg" /></figure>20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항선(국내 여객선 및 유도선·예인선 등) 부원은 274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58%(1593명), 외국인은 42%(1154명)다. 통상 선박 근무자는 해기사와 부원으로 근무한다. 해기사는 항해사(선장 및 1~3항해사)와 기관사(기관장 및 1~3기사), 부원(일반선원)은 조타수를 비롯해 갑판원·기관원·조리원 등으로 구분한다. 조타수는 선장을 도와 선박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고 항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는다.<h2>선원 10명 중 4명 외국인…선장은 한국인 </h2>이번 여객선 좌초 사고로 해경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일항사) A씨(40대)는 내국인, A씨를 도와 여객선을 항해했던 조타수 B씨(40대)는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타수인 B씨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외국인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선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일본은 20일, 우리나라는 10일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 국가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feebf50a-36a8-4fe1-8801-a203d9268f76.jpg" /></figure>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일반 어선은 물론 여객선과 화물선 등에도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선장과 기관장 등 해기사는 모두 한국인이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부원은 취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안 여객선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명절에도 근무하는 데다 월 300만원 수준의 임금에 불과해 30~40대가 외면하는 상황이다.<h2>낮은 임금에 열악한 근무환경…내국인 꺼려 </h2>여객선사를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국인) 선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한 명이 그만두면 충원하는 데 한 달도 넘게 갈린다”며 “선원이 없어 운항을 그만두는 사태가 곧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 선원은 의사소통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단 한 명의 외국인도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2efd9cc2-648b-4859-a04b-c6c9a25a70ce.jpg" /></figure>특히 퀸제누비아2호처럼 선장을 포함해 선원이 20여 명 수준인 대형여객선을 운영하는 업체는 인력난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인 ‘조타수’까지 외국인을 채용하는 상황이다. 보통 전남과 충남처럼 육지와 섬을 오가는 여객선은 선장을 포함해 선원이 4~5명 정도인데 경력이 20~30년 정도로 해당 지역의 물길을 잘 아는 선원을 주로 채용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 조타수 B씨는 지난해 12월 내항 선원으로 들어와 1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h2>연안여객선 '물길 잘 아는 내국인 선원' 선호 </h2>해운업체 관계자는 “여객선협의회와 항만공사 등이 인력 양성에 나섰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젊고 유능한 해기사와 선원이 외항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div>

지난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가 항해사와 조타수의 과실로 조사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 선원 10명 중 4명은 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업계에서는 낮은 임금에다 고된 노동환경으로 외국인 선원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단독] 인력난에 외국인까지 조타수로 고용…해운업계 "고육지책" 호소

<div>지난 17일 부산→세부 LJ073편난동 승객, 현지 경찰로 인계[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부산발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벌이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에어는 해당 승객에게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19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LJ073편에서 승객 A씨가 동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356335390.jpg" /></figure>피해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알려졌으며 얼굴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 측은 즉시 A씨를 진정시키고 별도로 분리 조치했으며, 항공기는 정상 운항을 이어가 세부까지 도착했다. 이미 여객기가 이륙한 상태라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현지 공항에서 대기하던 필리핀 경찰에 인계됐다.진에어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ykim@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부산발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벌이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에어는 해당 승객에게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에어 여객기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법적 조치 예정"

<div>통화·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41922398_w.jpg" /></figure>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이다.다만 계좌 명세나 실물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mkyo@newspim.com</div>

통화·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첫 압수수색…택시 앱 기록 확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0/news-p.v1.20251120.72bf915f87c14e8098367402a0326184_P1.webp" /></figure>대규모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가 일어나던 범죄 단지의 땅을 소유해 사기 범죄 연루 의혹을 받던 필리핀의 전직 시장이 인신매매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현지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의 앨리스 궈 전 시장과 공범 3명이 인신매매 및 사기 조직 운영 혐의로 무기징역과 200만필리핀페소(약 5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따라 궈 전 시장이 소유해온 사기 조직의 부지는 정부 소유로 몰수된다. 재판부는 또 그를 현재 수감 중인 파식시 교도소에서 만달루용시에 있는 여성교정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2022년 밤반시 시장으로 당선된 그는 평소 주민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3월 그는 밤반시의 중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쭌위안 테크놀로지’를 단속하며 언론에 이름을 알렸다. 이어진 조사에서 해당 도박장은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행이 일어나는 범죄 소굴로 드러났는데, 약 7만9000㎡ 규모의 범죄 단지 부지의 절반 이상이 궈 전 시장 소유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또 궈 전 시장의 출신 배경과 경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는 궈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그가 2003년 13세 당시 궈화핑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져 ‘신분 세탁’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중국 스파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상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그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장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도피하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검거됐다. 궈 전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상태다.궈 시장은 이날 선고가 난 인신매매 등 혐의 외에도 범죄 활동 수익금 1억필리핀페소(약 24억원) 이상을 돈세탁한 혐의 등 5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div>

대규모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가 일어나던 범죄 단지의 땅을 소유해 사기 범죄 연루 의혹을 받던 필리핀의 전직 시장이 인신매매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기 범죄 연루’ 의혹 받던 필리핀 전 시장, 무기징역 선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1.png" /></figure>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캡틴 키드’는 원래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적질을 하는 사략선(私掠船)을 지휘했다. 무굴제국 황제 에우랑제브의 무역선 ‘콰다르 머천트’(Quedagh Merchant)는 왜 하필 그 때 프랑스 국기를 달았을까? ‘캡틴 키드’는 1698년 ‘콰다르 머천트’를 붙잡아 엄청난 보물을 털었다. 분노한 무굴제국의 협박에 영국은 ‘캡틴 키드’를 해적으로 몰고 대대적으로 수배령을 내렸다. 이 때 건 현상금만 해도 2000 파운드(100억원)를 넘었다고 한다. 정치의 세계는 그렇게 비굴한가?졸지에 해적으로 몰린 ‘캡틴 키드’는 자신을 후원하던 뉴욕 식민지 총독 벨로몬트 경에게 편지를 보냈다. 살려주면 숨겨놓은 100만 파운드(5조원)의 보물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 ‘캡틴 키드’가 준 보물지도로 뉴욕의 가디너 섬을 뒤진 결과 1만 파운드(500억원)의 보물이 발견됐다. 해적이 숨긴 보물을 보물지도로 찾아낸 매우 드문 사례다. 총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자수한 ‘캡틴 키드’를 체포해서 보물과 함께 영국으로 보냈다. 보물은 재판에서 해적질 증거로 채택됐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2.png" /></figure>편지는 해적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전설을 만들어냈다. 보물지도만 있으면 보물섬에 가서 해적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캡틴 키드’가 숨긴 나머지 보물이 어느 외딴 섬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이다.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황금풍뎅이’와 로버트 스티븐슨의 동화 ‘보물섬’은 ‘캡틴 키드’의 편지를 근거로 대중의 상상을 자극했다. 우연히 골동품 상자나 서류에서 ‘W.K.’(William Kidd)라는 서명이나, 시기를 뜻하는 연도 ‘1669’나, 장소를 가리키는 ‘China Sea’와 비슷한 흔적을 보면, ‘캡틴 키드’가 숨긴 보물을 찾는 단서가 아닐지 의심해 볼 일이다. 가엾은 ‘캡틴 키드’가 겪은 비극은 ‘메가업로드’(Megaupload) 창업자 킴 닷컴(Kim Dotcom)의 사례와 비슷해 보인다. 킴 닷컴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메가업로드’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다며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새로운 기술이 법규와 부딪힐 때, 법적인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법률과 자본을 틀어쥔 정부 앞에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가? 킴 닷컴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협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신에게 우호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영화계와 음반계가 ‘메가업로드’를 디지털 해적으로 몰아 부치자,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꿔 ‘메가업로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버렸다. 미국이 압박을 높이자 뉴질랜드 법원도 미국 송환에 동의한 가운데, 킴 닷컴은 아직도 건강을 핑계로 뉴질랜드에서 버티고 있다. 그렇다. 정부나 권력자는 언제든지 약속을 깰 수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3.png" /></figure>영국 정부가 ‘해적’ 프레임을 씌우고 체포하려 하자, ‘캡틴 키드’는 쉽사리 보물지도를 넘겨주는 바람에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겼다. 킴 닷컴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가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면서 방어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킴 닷컴은 스스로 ‘인터넷 자유의 수호자’(Guardian of Internet Freedom)라고 언론에 호소했지만, 지루한 법정 다툼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자금과 건강을 모두 소진해 버렸다. 해적-보물지도-보물섬으로 이어지는 해적 설화는 거의 대부분 ‘캡틴 키드’의 편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동화 ‘보물선’의 롱 존 실버나 ‘피터팬’의 후크 선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해적의 대명사는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로 꼽힌다. 왜 ‘캡틴 키드’는 극적인 배경만 제공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걸까? 해적으로 낙인 찍히기 싫었던 ‘해적’이기 때문이다. 협상에 실패하면, 차라리 도끼를 들고 진짜 해적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4.jpg" /></figure></div>

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마라 : 윌리엄 키드 & 킴 닷컴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be8a30a8-c031-4acb-9076-b3761dd1c96a.jpg" /></figure>국가 핵심기술 등 기밀을 유출해 1심에서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회사는 엄벌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기밀이 유출되긴 했으나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 넘어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 류호중 판사는 지난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외부에) 가지고 나간 자료는 5천쪽이 넘고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회사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이어 "8년간 근무하며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했는데도 신뢰관계를 배신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거라고 진술했다"며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는 회사에서 갖고 나온 자료를 쓰레기장에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인천시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옷 속에 숨겨 나오는 수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업계에선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는 반응이 다수다. 모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기술 유출만큼은 엄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도, 실제 피해 액수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div>

국가 핵심기술 등 기밀을 유출해 1심에서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회사는 엄벌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기밀이 유출되긴 했으나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 넘어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술' 유출했는데… 삼성바이오 前직원 항소심서 석방, 왜?

부산 인근에 도착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출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서 2시간반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11년 전에도 불법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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