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30/news-p.v1.20240220.ed36933f65094440a993c688ca1d3615_P1.webp" /></figure>경찰이 정부의 의과대학 학생 증원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왔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주수호·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를 포함해 모두 7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해 병원으로 떠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하고 전공의들의 활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30/news-p.v1.20250530.5c580c0c404949528ea4ba12bb745577_P1.webp" /></figure>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회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강두례)는 3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 수사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이 불참해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안견을 의결할 수 있다.이에 임태훈 소장은 김 위원 등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같은 해 9월 임 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div>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회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

김용원, “박정훈 대령 회의 의도적 불참”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div>이동관, ‘허위사실’ 주장하며 5억원 손배소재판부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 인정”<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30/news-p.v1.20231201.ad9c6fb71c5c475d926f2d7b51d15aeb_P1.webp" /></figure>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쇼핑백을 받았고, 다음날 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며 “그럼에도 YTN은 이를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YTN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령 이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 돈을 건넨 사람의 입장뿐 아니라 원고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해 ‘인사 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YTN이 취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의 민정수석실 신고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해명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div>

이동관, ‘허위사실’ 주장하며 5억원 손배소. 재판부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 인정”.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9/news-p.v1.20250529.d2ef5302ba5e4693a238733ab5ffcc59_P1.png" />휠체어 탄 92세 노인에 테이저건 쏜 英 경찰...법원 ‘무죄’영국에서 휠체어를 탄 92세 노인에게 테이저건과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한 경찰관 두 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 영국 이스트서식스의 한 요양원에서 외다리 노인 도널드 버제스 씨(당시 92세)가 식사 중 사용한 칼을 들며 직원들을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경찰은 여러 차례 회유했지만, 버제스 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83초 만에 테이저건과 후추 스프레이, 경찰봉으로 제압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버제스 씨는 요로감염에 따른 섬망 상태로 확인되었고 코로나19에 감염되어 22일 후 사망했습니다.사건 이후 두 경찰관은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런던 사우스워크 형사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 감독기구는 두 사람에 대해 별도의 징계 절차를 예고했습니다.버제스 씨의 유족은 “92세의 외다리 노인을 그렇게 제압한 건 부당했다”며 “이번 판결은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습니다.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 </div>

휠체어 탄 92세 노인에 테이저건 쏜 英 경찰...법원 ‘무죄’. 영국에서 휠체어를 탄 92세 노인에게 테이저건과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한 경찰관 두 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탄 92세 노인에 테이저건 쏜 英 경찰···법원 '무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1/bb186eac-90a2-46cb-8326-72e83e18cb4c.jpg" /></figure>‘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의혹의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가 김한정씨를 통해 대납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아왔다. 사건의 핵심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했는지 ▶오 시장과 김씨 사이 ‘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명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에 들어왔는지 등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보는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이다.<h2>오세훈-명태균 중식당 회동…檢 주목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1/1c10dabd-b749-4aba-844d-e81b913dbb21.jpg" /></figure>그간 여론조사 의뢰, 비용 대납, 만남 횟수 등 쟁점을 두고 오 시장과 명씨 사이 주장은 강하게 엇갈렸다. 검찰이 최근 주목하는 건 오 시장, 명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4명이 만난 2021년 1월 20일 중식당 회동이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강 전 부시장과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말했고, 강 전 부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 몇 개를 가져와 보라”고 말했단 진술을 관계자 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명씨 측이 수행한 최소 3~4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된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다만 오 시장 측은 명씨와의 연결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중식당에서 만난 것도 맞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가져와 보라고 한 것도 맞지만 명씨가 처음 가져온 여론조사 결과가 형편없어서 연을 끊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에는 수많은 여론조사가 캠프에 들어온다. 명씨가 마음대로 보낸 여론조사까지 일일이 다 인식할 수는 없다”고 했다.<h2>김한정→강혜경 3300만원, 여론조사 대납금인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1/55909854-ac45-4286-8ba3-d662c2c30c49.jpg" /></figure>또 다른 쟁점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 계좌로 입금한 3300만원이 대납된 비용인지 여부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5차례에 걸쳐 강씨 계좌로 3300만원을 입금했다. 수사팀은 강씨의 계좌 분석을 통해 해당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강씨로부터 “김씨가 입금한 돈은 오세훈 관련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검찰은 강씨에게 입금된 3300만원 전체를 오세훈→김한정→명태균으로 이어진 대납 비용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2021년 3월 4일)된 이후의 입금액(500만원‧2021년 3월 26일)이 있는 데다, 비슷한 시기 후원자 김씨가 명씨로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 결과도 받아봤기 때문이다.검찰은 충돌하는 양측의 주장을 강씨와 김 전 의원 등 관계자 진술로 검증하고 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 관련 내용을 적극 진술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의원을 조사하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한 걸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선거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오 시장이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단 묵시적 인식만 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돈을 내지 않고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을 금전적 이득으로 규정할 수 있어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을 오 시장이 몰랐다면 죄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 만큼, 상대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div>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의혹의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수사 단서? 檢 주목한 '중식당 모임∙3300만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1/2GT0EMOGXZ_1.png" /></figure>의뢰인이 수감된 틈을 타 그의 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김 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사업가의 딸 A씨를 지난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뢰인이 수감 중에 쓰러진 뒤 김 씨는 의뢰인을를 대신해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 당시 김 씨는 의뢰인의 주식 대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학생이던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김 씨가 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격려 차원의 포옹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과 A씨는 2019년 5월부터 의뢰인과 관련해 거의 매일 일상적인 내용으로 연락하며 호의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7월 18일 이후에는 A 씨가 피고인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고 아버지의 업무 상황에 대해서만 대화했다"며 "19일부터는 만남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과 A 씨 사이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태도 변화는 B 씨의 가석방 불허가 통지되기도 전의 일이고, 강제추행으로 연락을 회피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도 했다.김 씨가 2019년 8월 12일 의뢰인의 가석방 불허 경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꼈고 실수한 것이 있다'는 내용의 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1심에서 '김 씨가 A 씨를 덮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도 고려했다.다만 한강공원 등에서 이루어진 나머지 6차례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메모를 피해자가 스스로 폐기한 점과 진술 간의 모순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div>

의뢰인이 수감된 틈을 타 그의 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성으로서 호감 느껴" 의뢰인 수감되자 딸 성추행한 변호사…2심도 '징역형 집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ae432bf2-a7b9-45c2-960e-3d3b6cf0529e.jpg" /></figure>교육부는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의 폭력성을 사전에 알고도 예방·대응에 소홀했던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관할 교육청인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교육부는 이날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2월 17~28일 실시한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2월 10일 발생했다.교육부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 명재완(48)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 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학교장은 사건 당일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이 맡은 바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등 돌봄교실 관계자에게 명재완의 이상 행동을 공유하지도 않았다.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명재완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상급자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또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명재완과의 면담도 없이 사안 조사를 종결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교육부는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의 폭력성을 사전에 알고도 예방·대응에 소홀했던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관할 교육청인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학교장 중징계·교감 경징계 요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2239_859459_5928.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5월 31일 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지난 2024년 5월 3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트럼프'와 '유죄'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2239_859458_5744.png" /></figure>● 트럼프 "나는 무죄···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2024년 5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온 것에 대해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5월 31일 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지난 2024년 5월 3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트럼프'와 '유죄'다.

[1년전 오늘] 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SZZ40GM3_1.jpg" /></figure>강남구가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이번에 해임된 해당 선거사무원은 60대로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계약직으로 일해 왔다. 계약직 신분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해당 선거사무원은 전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사무원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div>

강남구가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이번에 해임된 해당 선거사무원은 60대로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계약직으로 일해 왔다. 계약직 신분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대리투표'한 60대 계약직 공무원 직위해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f7804649-6d97-4336-a2f7-cebd7fa1ed01.jpg" /></figure>"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소아 심장은 더 힘들고, 위험한 분야로 꼽힙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소아 심장을 보는 의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인 이형두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소아 심장 분야의 기피 현상은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 리스크'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결과가 나쁘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분위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소아 심장 분야의 지원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설사 지원하더라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그칠 가능성이 커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h2>의사·환자 단체, 의료사고 안전망에 머리 맞댄 이유 </h2>이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의사와 환자 단체가 의료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새로운 합의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대한소아심장학회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환우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과도한 분쟁으로 소아청소년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고난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행위가 위축 또는 기피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성명의 핵심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고소에 앞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안상호 환우회 대표는 "의사·환자 단체가 함께 필수의료 의료진의 수사·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환자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국내 최초"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의사와 환자가 머리를 맞댄 셈이다.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소아 심장 진료 인력의 급감이란 의료계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2017년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가속한 계기로 꼽힌다.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로 떨어졌다. 김웅한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대한소아심장학회 회장)는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이지만, 당시 의사가 국민 앞에서 수갑을 찼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분야를 선택하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소아 심장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소아흉부외과 전문의는 15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학회는 추정한다.학회 측은 의료 과정 중 중상해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의료사고 직후 건넨 사과나 위로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료진이 쉽게 사과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 이 교수는 "환자들이 의료계 입장을 먼저 이해해준 만큼 의사들도 사고 발생 때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경과를 설명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엔 필수의료 관련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불기소하는 등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 교수는 "대선 국면에서 의료개혁 논의가 다소 묻힌 측면이 있지만, 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div>

"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소아 심장은 더 힘들고, 위험한 분야로 꼽힙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소아 심장을 보는 의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아심장 전문의 전국 15명뿐" 소송자제 뜻 모은 의사·환자단체

경찰이 정부의 의과대학 학생 증원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전·현직 간부 등 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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