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
원하청 산업생태계 혼란
교섭 의제 불명확성 등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노무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고, 주요 기업 CHO들은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 법적 분쟁 증가 등 현장 불안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업 CHO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CHO들은 공통적으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여·협력·상생으로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