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6.25 참전용사·군인·소방관 등 처우 개선해야"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가족부 해체 및 예산 재배분을 통한 6.25 참전용사, 군인·소방관·경찰관·노인·장애인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청소년 복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복된 복지사업과 효율성 저하 문제로 인해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비해 6.25 참전용사, 군인, 소방관, 경찰관, 노인, 장애인 등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로서 복지의 손길이 시급하지만, 처우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6.25 참전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복지와 낮은 보훈 수당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군인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복지 혜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1,079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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