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갈등 고조…국토부·서울시 패권 싸움 ‘치열’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서울 내 주택공급 전략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며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민간 중심 공급 확대를 국토부는 공공주택·유휴부지 활용 등 공공 주도 공급 강화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중앙, 지자체 간 협업의 실패가 단순한 정책 마찰을 넘어 공급 실효성 저하, 주택시장 불확실성 심화라는 실질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던 서울시 ‘미리내집’ 사업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면서 정책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미리내집 공급 물량은 총 1216가구로 전체 목표(3500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아파트형 852가구 △매입임대 연계형 164가구 △민간임대 연계형 200가구가 공급됐는데, 전체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매입임대 연계형(2000가구 목표)의 공급률은 8%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공급 차질의 핵심 원인을 국비 지원이 필요한 매입임대 연계형 승인 절차 지연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보조금 승인·예산배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재정 심사가 길어지면서 미리내집 공급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승인 지연이라는 서울시 주장에 선을 긋는다. 국고보조 사업의 승인 기간은 사업계획의 구체성·물량의 적정성·예산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들어 사실상 서울시의 사업 준비 미흡이 원인이었음을 내비친 셈이다.

이 같은 서울시와 국토부 간 갈등은 이미 여러 번 이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양측은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해당 사업은 용산역 인근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50만㎡를 국제업무지구, 주거, 공원녹지 등 융복합 도시로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현재 6000여 가구로 계획된 주택 공급 규모를 최대 2만 가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에 방점을 둔 원안대로 가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서울시는 오는 27일 기공식 계획을 세우며, 기존 계획대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연말 기반공사를 시작해, 2027년 말 첫 분양,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창 부지 분할 매각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문제에서도 양측은 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반면 국토부는 정비사업 전반의 승인 구조를 중앙정부가 조율하는 ‘국가 관리 체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권한 집중에 견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업계는 이처럼 계속되는 갈등에 대해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향후 공급 달성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서울 도심의 개발 구역 대부분이 정비사업 중심인 만큼, 민간과 공공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단기 공급뿐 아니라 5~10년 중기 공급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주택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 역시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충돌이 지속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분양·착공·입주 등 공급 전주기에서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이 전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충돌이 장기화하면 전국적 공급 불확실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철학 차이를 좁히는 협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