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2지구 공청회, 또 무산…신규 택지 개발 난항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인 서울 서리풀2지구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또 한 번 무산됐다. 정부는 서울과 인근 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기존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진행을 하지 못했다. 서리풀2지구는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중 한 곳이다. 정부와 LH는 서초구 우면동 일대의 서리풀2지구에 2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기존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이날 ‘강제수용 절대 반대’ ‘종교자유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공청회 개최를 저지했다. LH 직원들은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약 30분 후에 공청회 장소를 떠났다. 앞서 지난달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주민 요청 시 공청회를 최대 두 번 개최할 수 있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국토부와 LH가 수용을 위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리풀2지구에 위치한 송동마을·식유촌에서 집성촌을 이뤄 480년째 집성촌을 살고 있다며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구 내 우면동 성당도 서리풀2지구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백운철 우면동 성당 신부는 이날 “일방적인 강제 수용을 중단하고 우면동 성당과 마을을 존치할 개발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강제 수용이 이뤄지면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지구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관련법에 따라 공청회가 한 차례 더 무산되면 LH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리풀2지구처럼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 의사를 꺾지 않을 경우 사업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