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3·1절을 맞아 '3.1 주권수호,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선언서에서 "1919년 3월 1일 일제에 분연히 항거하여 나라의 독립과 전국민이 자주·자유민임을 선포하고, 세계만방에 인류 평등의 대의를 밝혀 세계 개조의 대 기운에 합류할 것을 주창했다"며 "3.1 독립선언서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6.25 반공 호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하여 존망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신문명적 도약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언다"고 밝혔다.
선언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은 기만과 날조, 음모와 선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갔다고 전했다.
정교모 교수 일동은 "우리의 미래세대 전국 대학생 대표로부터 진실과 정의의 함성을 경청하려 한다"며 "아울러 우리는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맺은 사제(師弟)의 도리를 발양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과 재도약을 위해 ‘자유공화 시민혁명’을 선도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선포했다.
이어 우리는 시민혁명 대열에서 자유 애국시민이 다음과 같은 각오를 행동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며 일당에 의한 반대한민국적 입법독재에 복종하지 않는다,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다 등을 제안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다음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3.1 주권수호,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서' 전문이다.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 3.1 주권수호,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서
1919년 3월 1일 일제에 분연히 항거하여 나라의 독립과 전국민이 자주·자유민임을 선포하고, 세계만방에 인류 평등의 대의를 밝혀 세계 개조의 대 기운에 합류할 것을 주창한 3.1 독립선언서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6.25 반공 호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하여 존망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신문명적 도약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이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 주권자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에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음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명령하고, 일체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임을 확인합니다.
둘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부터 두 시간여 만의 국회의 해제 결의, 국무회의 해제 심의 의결까지 사이에 어떤 불상사도 없이 일곱 시간 동안 진행된 초단기 계엄은 이틀 뒤 중대범죄 피의자인 야당 대표의 특별기자회견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됩니다. 이재명은 지난해 12월 6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하여 “계엄은 내란이며, 윤석열이 그 내란의 수괴(首魁)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미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 ‘일극 체제’라는 유사 전체주의 수령으로 등극한 이재명이 계엄을 전도시켜 내란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내란 프레임’의 블랙홀에 빠져들었고, 대한민국은 기만과 날조, 음모와 선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갔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행위는 내란행위로 날조되고 선동되어서 국회의 불법한 탄핵소추 결의에 이어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과 탄핵소추인이 결탁한 ‘사기소추’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한민국 공안기관과 사법카르텔의 무도하고 불법적인 국헌문란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법의 바벨탑’에 감금되었고, 대통령 윤석열은 불법 체포되고 기소되어 영어(囹圄)의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속성·졸속’ 탄핵심판을 거쳐 최후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넷째, ‘탄핵과 내란몰이’의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주권자 국민은 공안 및 사법카르텔과 정론을 외면한 제도권 언론카르텔의 기만선동이 결탁하여 자행한 불의한 광란의 칼춤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대한민국 국헌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수호하기는커녕 특정 이념과 정파이익에 매몰된 자들이 주도하는 불법적인 탄핵심판의 놀이터로 전락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다섯째,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광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변경과 정권찬탈을 노리는 무도한 세력이 야기한 망국의 위기라는 사실을 헌법제정 권력자인 주권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같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啓蒙令)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대 각성과 함께 자유공화시민 운동을 촉진시켰습니다.
여섯째, 계몽되고 각성된 주권자 국민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압도적인 평화시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찬탈, 체제전복, 국가반역을 꾀하는 음모와 권익 카르텔을 고발하고 규탄하는 주권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3.1 독립운동 기념일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 국민은 106년 전 33인의 선각자들과 대한 만민이 합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한 역사의 위대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와 문명을 수호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자유공화혁명’에 돌입할 것입니다.
일곱째,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우리 정교모 교수 일동은 오늘 이미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불의하며 사악한 세력의 준동을 고발하는 진리와 정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우리의 제자들과 함께 일심단결하여 ‘시대의 광란’을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그리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 위대한 국민앞에 약속드립니다.
자유와 진실, 정의는 도전받기도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교모 교수 일동은 우리의 미래세대 전국 대학생 대표로부터 진실과 정의의 함성을 경청하려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맺은 사제(師弟)의 도리를 발양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과 재도약을 위해 ‘자유공화 시민혁명’을 선도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이에 우리는,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혁명은 저항과 파괴의 폭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수호와 약진을 위한 창조적 혁명입니다.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시위로 탄핵과 내란몰이 세력을 덮어버리는 것이며, 자유공화의 가치, 인류애와 문명의 발양을 위한 ‘정신의 전쟁’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앙심과 위선, 기만과 선동을 무기 삼아 자신들만의 성역을 만들고 주권자 국민을 우롱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모든 ‘음모와 권익 카르텔’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자유공화세력이 결집하여 수행할 시민혁명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새로이 변모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공화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추동할 것이며, 북한 자유화 통일과 세계 자유문명의 창달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시민혁명 대열에서 자유 애국시민이 다음과 같은 각오를 행동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1. 일당에 의한 반대한민국적 입법독재에 복종하지 않는다.
1. 헌법과 보편적 양심을 위반한 비양심적 사법독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정밀한 인공지능(AI) 재판 시대를 준비한다.
1. 불공정하고 탐욕적인 거대 언론매체를 퇴출하고, 정직하고 애국적인 새로운 매체를 믿고 지원한다.
1. 용공반역 세력에 의한 시민사회 분열 책동과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다.
1.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동지적 협력을 지지한다.
1.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철학을 학습하고 재확립한다.
1. 애국 세력 내부의 단결과 상부상조를 실천한다.
1. 반역세력에 항거하다가 살상되거나 구속되는 등 피해를 본 애국투사들을 끝까지 지원한다.
1. 자유공화 시민혁명 대열에 힘껏 동참한다.
2025년 3월 1일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