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0befaf00-85dd-4a1c-b925-9e99463740ea.jpg"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날(3일)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다만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div>

<div>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답[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계엄 국무회의 당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데, 어디서 했냐"고 질문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처음에 도착해서 대전변실에 있어서 상황을 알게 됐고, 집무실로 들어갔다"며 "집무실 자체에는 대통령만 계셨고, 한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비서실이나 국무위원이 따라 들어왔다"고 언급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 부총리는 "반대 의견에 대한 정확한 단어 선택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생각이 안 난다"면서도 "일단 (계엄령을 내리면) 우리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45609684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계엄 국무회의 당시 경제·대외신인도 망한다고 얘기했다"

<div>“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자처했다. 바닥 경기가 겨울 날씨보다도 냉랭해지고 있을 때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DJ 부스 앞에 모인 주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연신 찍으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헌법에 규정된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는 거리가 멀었던 대한민국은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외려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민주주의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경제와 안보가 백척간두에 섰다. 지난 2주 동안 가까스로 계엄 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졌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불안정한 상태로 시작됐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벌어진 뒤 수습해야 일들이 첩첩이 쌓였다.이런데도 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계엄 실패 직후 국민적 분노 속에 탄핵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2분짜리 대국민 담화에서 선처를 구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반국가적 패악, 광란의 칼춤’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야권과 ‘반국가세력’을 공격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표변한 것은 불과 5일 후였다.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빈말이 된 것이다. 이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계엄 보스’의 입장이 정리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 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동조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의 태세 전환 배경으로는 여러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최소 무기 금고·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내란죄보다는 직권남용 혐의 선에서 방어하는 것이 법을 잘 아는 ‘피의자’로서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 폭주하는 야권에 대응해 공동 투쟁하자고 지지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정치적 방탄’의 노림수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범죄를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후 탄핵심판과 사법 처리 과정에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백 번 양보해서 당사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여당 등 보수 정치 세력의 태도다. 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 설정이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 포퓰리즘 정책, ‘이재명 방탄’ 등을 위해 부린 입법·예산 횡포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화와 타협, 소수 존중과 같은 민주주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극한 대립 정치를 초래한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그러나 정치 목적을 위해 계엄을 발동한 국헌문란에 대한 단죄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게다가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의 행태에 여당이 말려들어간다면 자칫 보수 궤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옛 새누리당)은 2016년 말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보수 재건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두 검사 ‘용병’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방증이다. 보수 정치 세력이 두 번째 탄핵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이면 탄핵의 깊은 늪에 빠져 복구 불능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보수 정당이 미래 어느 시점에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이번에야말로 환골탈태하고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과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시장경제 등을 중시하는 합리적 보수의 싹을 빨리 틔워야 수권(受權)의 시간은 앞당겨질 것이다. 특히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중도층은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비전과 능력을 가진 합리적 시장주의 세력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여당이 ‘탄핵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유능한 경제 보수’도 회생할 길이 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51NA7P_1.png" /></figure></div>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자처했다. 바닥 경기가 겨울 날씨보다도 냉랭해지고 있을 때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DJ 부스 앞에 모인 주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연신 찍으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목요일 아침에] ‘탄핵의 늪’ 앞에 선 보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d927541b-cc0f-4a72-a858-9fa21e2f48b8.jpg" /></figure>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위협을 두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대응 방식에 반발해서다.프리랜드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트뤼도 총리에 보내는 사임 서한을 통해 “지난 13일 당신(트뤼도 총리)은 내가 더는 재무장관으로 일하기 원치 않고, 내각 내 다른 직위를 제안했다”며 “심사숙고한 결과 사임하는 게 정직하고 실행 가능한 길이라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를 위한 최선의 길에 대해 두 사람이 상충하고 있다”며 사임 이유가 트뤼도 총리와의 갈등임을 시사했다.프리랜드 장관이 반발한 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벌어질 관세전쟁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는 “차기 미국 행정부는 25% 관세 부과 위협을 포함해 공격적 보호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를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향후 다가올 수 있는 관세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도 없고,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는지 국민이 의심하게 할 값비싼 정치적 술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5daf7e11-8502-4315-bb9a-3ae2436c5f5d.jpg" /></figure>블룸버그 통신은 프리랜드 장관이 지적한 '정치적 술수'는 지난달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짚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장난감과 크리스마스 트리 등 특정품목에 대해 두 달간 판매세를 없애고,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250캐나다달러(약 25만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부양책에는 총 60억 캐나다달러(약 6조49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임 압력을 받는 트뤼도 총리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정책으로 유권자 신뢰를 회복하려 했지만, 프리랜드 장관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23∼2024년도 캐나다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619억 캐나다달러(약 62조5000억원)으로 전문가 예상을 웃돌았다.트뤼도 총리는 후임 재무장관에 핵심 측근인 도미니크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을 임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위기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FT는 “지난 9월 신민주당(NDP)이 집권 자유당 지지를 철회하며 내년 10월로 예정된 총선이 일찍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로이터 통신은 “프리랜드 장관 사퇴는 2015년 취임 후 트뤼도 총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라며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당에 패배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동맹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했다.</div>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위협을 두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대응 방식에 반발해서다.

‘트럼프 관세’ 눈앞인데 재정 남발…캐나다 재무장관, 총리에 사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85309_1442664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아예 송두리째 망가뜨리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그 시점에는 뭔가를 판단하기 보다 당장 놀랐고 금융시장이 특히나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잘 대응할지 생각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계엄 선포에) 많이 놀랐다"며 "일단 시장 걱정을 했다"고 언급했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계엄 선포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일어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07868_1442906_m_1.jpeg" /></figure>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다시는 없을 줄 알았다”며 “비상계엄이 발표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18일 박 장관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 정지로 국민들께서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는 추진 중인 정책이나 예정된 행사들을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말에 예정된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비롯해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의 일환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고, 가덕도 신공항, 철도 지하화, GTX-A 개통 등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설명이다.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여당 의원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해제안이 지난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와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차례대로 거치며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군포 산본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당시 행적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산본에서 열심히 갔음에도 도착했을 땐 상황이 종료돼 있었다”며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담화를 듣고 알았다”며 “이후 정동의 서울 사무소에서 오후 11시 50분쯤 세종의 간부들 비상소집을 걸어 비상간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당시 박 장관은 각자 자리에서 상황을 잘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난 4일 아침 택시와 버스 등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체에 연락할 것을 담당자에 당부했다.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데애 대해서는 “지난 4일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다수로 모아진 뜻이 사임 의사를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총리가 내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총리께 사임 의사를 밝혔고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무위원들로서 회의 참석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 의식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류였다”며 “행정 각 부의 장관 중 한 명으로서 행정을 잘 챙겨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점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계엄사태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해외 건설 수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주요 발주처나 그동안 만났던 각 국의 장관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답했다.</div>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다시는 없을 줄 알았다”며 “비상계엄이 발표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비상계엄 사태, 송구스러워…국토부 정책 일관되게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T3NM8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 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한 대행은 17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맞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내 발표를 지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은데 이어 이날 사회·정무·민정수석의 대통령실 업무 보고도 이어갔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데 이어 직접 미국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외국 파견 대사의 신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의 방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찾는다면 시기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한 권한대행은 과거 주미대사를 역임한 만큼 미국 조야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방미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 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韓대행 내년 초 방미 검토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div>[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2/news_975968_1734495350_m.png"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언제 알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무회의는 통보 못 받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금융 수장을 빠뜨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div>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언제 알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무회의는 통보 못 받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병환 "비상계엄, 미리 알지 못해…방송보고 알아"

<div>한은 총재 “경제 하방 위험, 재정 확대해야”윤 대통령, 계엄 당일 ‘예비비 확보’ 지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rcv.YNA.20241217.PYH2024121711910001300_P1.webp"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미국이 이번주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 총재는 ‘비상계엄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시장에 차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에 외환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했다.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소집한 국무회의 당일 최 부총리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대통령실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는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최 부총리가 건네받은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나’라는 질의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예비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은 쪽지 내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날(3일)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div>

한은 총재 “경제 하방 위험, 재정 확대해야”. 윤 대통령, 계엄 당일 ‘예비비 확보’ 지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봐가며 추경 검토”

<div>12·3 비상계엄 여파와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금융·외교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경제·외교 부처의 수장이 이례적으로 함께 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외신뢰 회복에 나섰다.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을 믿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했다.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믿어주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데 외신 기자단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어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 중인 270만 외국인이 안정적인 공공질서 속에서 변함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외국인 여행객 방문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에 발맞춰 우리 외교 역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도 "한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그러나 그때마다 헌법 시스템,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 두 장관이 한 자리에서 함께 외신을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연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요일인 11일 단독으로 주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뿐이다.그만큼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경제·외교 분야의 신뢰도 하락을 서둘러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계엄 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출렁거렸고 원화 약세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고 외교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었으며 국제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한다는 글로벌중추국가를 자임하던 한국의 국제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여파와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금융·외교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경제·외교 부처의 수장이 이례적으로 함께 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외신뢰 회복에 나섰다.

경제·외교 수장 공동 외신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날(3일)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계엄 반대하며 사퇴 결심…경제 안정되면 사직할 것"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