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589_884505_3813.pn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4만 개의 일자리와 26조 원 규모의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혜택 일몰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백억 원 부가세 환수를 위해 수십조 원의 부가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되면 한국 의료 신뢰도가 하락하고 불법 브로커가 다시 활성화될 위험이 있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한국 의료 기술의 수출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막대하므로 정부가 부가세 환급 특례의 일몰 연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3시 기준 2,36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9E07555D2E7E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3FQMA1_3.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워싱턴DC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직접 관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매출의 15%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수도 치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연방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일 것”이라며 “워싱턴DC의 자유의 날”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워싱턴 DC는 오늘 해방될 것이라며 ”범죄, 야만, 오물, 그리고 인간쓰레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6월 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해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4000명 규모의 주 방위군을 급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파병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은 첨단기술 규제에서도 나타난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경우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의 15%를, AMD는 MI308 칩 수익의 15%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직후부터 대(對)중국 공세를 강화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수출통제를 강화해왔다. 이에 올 4월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칩 H20과 AMD의 MI308을 수출 금지 품목에 올렸다. 6월 미중 2차 무역 협상을 계기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미 당국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최근까지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 6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백악관을 찾아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고 이후 당국이 수출 허가를 내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수익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수익 규모도 제한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번스타인에 따르면 올해 엔비디아의 H20과 AMD MI308의 대중 매출 규모는 각각 150억 달러, 8억 달러로 예상된다.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미 정부의 몫은 약 20억 달러 내외 수준이다. 미 정부의 연간 세수(4조~5조 달러)에 비하면 미미하다. 더구나 미국 정부가 개별 기업의 수출 허가와 맞바꿔 매출 일부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특정 제품에 사실상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현대 기업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 파트너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이번 합의는 거래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거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를 지렛대 삼아 주요국에 대미 투자를 압박해왔다. 실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대미 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기업 거래에 개입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이어왔다. 단적인 예로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과정에서는 미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부여했다. 황금주는 한 주만 보유해도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갖는 주식을 말하는데 US스틸 매각을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돌린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NYT는 “이번 엔비디아의 15% 수익 제공 합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주의적 행태와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행보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립부 탄 인텔 CEO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찾는다. 자신에게 제기된 중국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한편 투자 약속 등 정부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워싱턴DC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직접 관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매출의 15%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워싱턴DC에 주방위군 투입…연방정부가 경찰통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8/news-a.v1.20250808.7711af434cd54934b183f4a5ae9a05c8_T1.png" />지난해 터져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추진돼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표결만 앞뒀다.모든 법 개정이 그렇듯, 원인 제공자를 규제하고 다시 똑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법개정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대형 커머스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쏙 빼놓은채 결제대행(PG)사만 타깃으로 삼은 측면에서 법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개정 법은 3조4항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커머스나 운수업 같은 본업 이외 부수적으로 정산업무를 다룰 경우 전금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소 PG사들과 핀테크 관련 업계는 이 조항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꼬집는다. 이 법 개정의 출발점이 대형 커머스기업이 자체 거느린 PG사를 통해 결제대금을 고의로 유용한 데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인데도 그들은 타 법의 관리를 받으니 이 개정안 규제 대상에선 제외시킨 것이다.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규모가 대부분인 PG 전업 업체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한 책임규정을 뒀다. 바로 PG사가 처리한 정산 자금을 외부기관에 100%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보험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PG 업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권 취합 의견서에서 “같은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유통, 프랜차이즈, 운수업 등은 전금법 규제에서 빠지고 전업 PG사만 100% 외부 관리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금법 개정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 법 자체의 균형성, 규제 범위의 합리성 등이 의심받고 있는 터, 법사위에서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국회 계류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처럼 외부 자금 관리 비중을 50%로 경감시켜 유사 법률안 규제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무엇보다 법 개정의 시발점이 된 대형 커머스업체의 계열 PG사 운영 실태와 정산 자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해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법 개정이 업계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자체 형평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또다른 개정 요구, 그에 따른 불필요한 공론화 비용 발생 등은 어찌할 것인지 국회 의결 과정이 한층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div>

지난해 터져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추진돼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표결만 앞뒀다.

[사설] 電金法 개정, PG사 타깃규제 문제많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957_883797_936.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운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단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엑손 19, 21 변이 환자들은 타그리소, 렉라자 등 급여 약제로 치료받고 있지만 엑손 20 환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리브리반트를 급여화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4시 기준 8,64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1DCE42442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리브리반트 급여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12_884209_5954.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겉보기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족의 권리를 배제하고 개인의 과거 의사 표시만을 근거로 생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강제로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4,3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DB2221894A2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781525959_d4cacd.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 하버드대 보유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전날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러트닉 장관은 서한에서 "우리는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연방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특허와 관련해 법·규제·계약상 요구사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하버드대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하버드대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1980년 시행된 미국의 바이돌법(Bayh-Dole Act)은 연방지원 연구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해당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특허 취득 기관은 미국 국민이 해당 특허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기타 특허와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이 같은 조건 준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특허 소유권을 가져가거나 제3자에게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현재 총 5천80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하버드대는 이번 조치가 하버드대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압박 수단이라고 평가했다.하버드대 대변인은 대학 측이 특허 취득과 관련해 모든 연방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하버드대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한 것에 대해 표적화하는 (정부의) 또 다른 보복적 노력"이라고 WSJ에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주요 명문 대학들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차별정책을 펼쳐왔다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와 입학·채용 과정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괘씸죄'를 물어 연방 연구지원금 중단,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위협 등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 하버드대 보유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전날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에 "대학소유 특허권 회수" 경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3/art_1754895594908_a643fc.jpg" /></figure>DL케미칼이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약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어 모회사인 DL㈜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DL케미칼이 추진하는 1778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DL 측은 여천NCC의 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DL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한화와 공동 운영 중인 TFT를 통해 여천NCC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분석,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과 자생력 확보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DL은 여천NCC 부실의 근본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L 관계자는 “책임 있는 주주라면 부실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아무런 원인 분석 없이 증자만 반복하는 것은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실제로 여천NCC는 지난 3월에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DL과 한화에 각각 1000억 원씩 증자를 요청했고, 당시 “연말까지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구체적 설명 없이 또다시 1000억 원 이상의 증자·지급보증·대여를 요구했다. DL은 “당시 보고가 거짓이었거나 경영 부실이 방치됐다는 뜻”이라며 “어느 쪽이든 주주와 시장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DL은 특히 한화 측이 ‘묻지마식 증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원인 분석 없이 자금 지원을 반복하는 것이 여천NCC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공동 대주주로서 무책임한 모럴 해저드이자 배임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DL 관계자는 “현금흐름이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자구책은 얼마나 실행 가능한지, 주주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원료가(價) 협상도 양측 갈등의 핵심이다. DL은 에틸렌 가격 경쟁력 확보가 여천NCC 자생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최소 변동비를 반영한 하방 가격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화가 가격 하한선을 없애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DL은 “한화가 제시한 조건은 동일 물량 기준 한화에는 이익이지만, 여천NCC에는 손해를 끼친다”며 “우리는 여천NCC의 손익 개선과 상생 차원에서 장기계약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한화가 거부했다”고 했다.DL은 한화가 여천NCC의 이익을 희생해 자사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화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원료가 계약이 진행되면 여천NCC의 부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DL의 입장이다. DL 측은 “한화는 대주주 의무를 망각하고 다른 석유화학사로부터 에틸렌 구매를 타진하는 등 여천NCC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며 “공동 TFT에서 합리적 지원책 마련 대신 언론 플레이로 파트너사를 압박하는 행태가 여천NCC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DL케미칼이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약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어 모회사인 DL㈜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DL케미칼이 추진하는 1778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DL 측은 여천NCC의 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3개월 만에 또 증자?"...DL, 한화 경영 책임론 제기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572_884497_2446.pn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11년 전 엄마가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잘 견뎌냈지만 최근 암이 재발해 폐와 간으로 전이됐고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라는 치료제가 있지만 이 약은 아직 저발현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4주마다 500~7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는 HER2 저발현 전이성 여성형 암(metastatic breast cancer) 환자에게도 엔허투가 하루빨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확대를 재심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98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A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WH8VG_1.jpg" /></figure>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빚 탕감에 나섰지만 세금 체납이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영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용정보 등록 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연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출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을 2001년 500만 원으로 조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2011년 한시적으로 통보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린 적이 있지만 2012년부터 다시 500만 원으로 환원했다.당국은 세금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미납한 납세자의 정보를 금융권에 전달한다. 이 내역이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가면 채무불이행자가 돼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체납 금액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7년간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남는다.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지난 24년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에 비해 80.8% 상승했다. 이를 감안하면 세금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기준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500만 원이 기준 금액으로서 조세채권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영세 법인과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500만 원 기준이 지금도 힘겨울 수 있다는 말이 많다. 특히 체납액은 금융 채무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회생·파산과 상관없이 그대로 신용정보에 영향을 준다.실제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체납자 수가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46만 명이었던 정보기관 체납자 수는 2022년 41만 명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41만 8000명)과 지난해(43만 2000명) 2년 연속 늘어났다.일각에서는 배드뱅크 설치와 새출발기금 확대처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채무 탕감 정책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조세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금융 부채 탕감 기준을 충족하면 조세 부채도 감면해주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둘 만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19년 재기 소상공인의 체납액을 최대 3000만 원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징수 특례를 비롯한 재기 지원 제도 측면에서 행정상 보완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최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div>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빚 탕감에 나섰지만 세금 체납이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영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용정보 등록 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연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출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 빚탕감에도…낡은 ‘체납 신불자 기준’이 재기 막아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4만 개의 일자리와 26조 원 규모의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혜택 일몰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한국 의료관광 산업 붕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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