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572_884497_2446.pn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11년 전 엄마가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잘 견뎌냈지만 최근 암이 재발해 폐와 간으로 전이됐고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라는 치료제가 있지만 이 약은 아직 저발현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4주마다 500~7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는 HER2 저발현 전이성 여성형 암(metastatic breast cancer) 환자에게도 엔허투가 하루빨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확대를 재심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98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A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957_883797_936.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운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단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엑손 19, 21 변이 환자들은 타그리소, 렉라자 등 급여 약제로 치료받고 있지만 엑손 20 환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리브리반트를 급여화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4시 기준 8,64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1DCE42442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리브리반트 급여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12_884209_5954.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겉보기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족의 권리를 배제하고 개인의 과거 의사 표시만을 근거로 생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강제로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4,3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DB2221894A2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11_884206_5527.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부양 가정에 육아시간과 같은 부양시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시간(1일 2시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노모(치매, 파킨슨)를 모시며 4년 째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이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사용과 같이 '부모님 돌봄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셔서 고령화 사회에 요양원 등으로 모시지 않고 직접 모시고 사는 가족들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2,41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6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부양 가정에 육아시간과 같은 부양시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시간(1일 2시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노모(치매, 파킨슨)를 모시며 4년 째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노인 부양시간 법적 도입해야"

<div>1인당 10만원씩…1인·맞벌이 가구 특례 여부 핵심 쟁점<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096_883962_187.png" /></figure>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핵심은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할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이지만,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기준은 다음 달 10일 전후로 확정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도 참고할 계획이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았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을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을 적용했다.이번 2차 지급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차이가 있어,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자산에 따라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인당 10만원씩…1인·맞벌이 가구 특례 여부 핵심 쟁점.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 90%' 2차 소비쿠폰 지급기준 내달 윤곽…'상위 10%' 고액자산가 컷오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1A788V_1.jpg" /></figure>미국 최빈곤층 4210만 명의 식탁에 정부가 개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서 탄산음료와 사탕, 에너지 드링크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다. 정부는 예산으로 ‘정크푸드’ 섭취에 따른 비만 등 건강 악화를 부추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빈곤층만을 겨냥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7일(현지시각) A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텍사스, 플로리다 등 6개 주에 대한 ‘SNAP 식품 선택 면제’ 조치에 공식 서명했다. 기존 6개 주와 합쳐 총 12개 주에서 내년부터 ‘정크푸드 퇴출령’이 시행된다.SNAP은 연방 빈곤선 130% 이하 가구에 하루 평균 6.16달러(약 8530원)의 식비를 지원하는 미국 최대 사회안전망이다. 수혜자 대부분은 이 6달러 없이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최빈곤층들이다.정부는 “납세자 돈으로 당뇨와 만성질환을 부추기는 음식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은 “진짜 식품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가 가공식품으로 인한 비만·당뇨가 다시 의료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논리다.하지만 현장 반발은 거세다. “취약계층을 모욕하고 자율성을 빼앗는 처사”(베일러대 크레이그 군더슨 교수), “남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는 매우 침해적 발상”(플로리다 정책연구소 신디 허들스턴) 등 비판이 쏟아진다.더 큰 문제는 현실성이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이미 신선식품 구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인 경우가 많다. 미국 유통구조상 생수보다 탄산음료가 저렴한 상황에서, 아칸소 주의 ‘천연과즙 50% 미만 주스’ 금지 같은 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이다.농무부 자체 보고서도 이런 비판에 힘을 싣는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SNAP 수급 가구의 소비패턴은 다른 저소득층과 거의 동일했다. 2018년 보고서는 “SNAP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미국인의 식단이 연방 권장기준에 미달한다”고 결론지었다.전문가들은 “전면 금지보다 건강식품 구매 시 지원금 환급해주는 ‘건강 인센티브’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과연 이 정책이 ‘건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빈곤층만 겨냥한 또 다른 차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div>

미국 최빈곤층 4210만 명의 식탁에 정부가 개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서 탄산음료와 사탕, 에너지 드링크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다. 정부는 예산으로 ‘정크푸드’ 섭취에 따른 비만 등 건강 악화를 부추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빈곤층만을 겨냥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예산으로 콜라 사마시면 안돼"…美 빈곤층 겨냥한 트럼프의 ‘정크푸드 퇴출령’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589_884505_3813.pn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4만 개의 일자리와 26조 원 규모의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혜택 일몰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백억 원 부가세 환수를 위해 수십조 원의 부가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되면 한국 의료 신뢰도가 하락하고 불법 브로커가 다시 활성화될 위험이 있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한국 의료 기술의 수출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막대하므로 정부가 부가세 환급 특례의 일몰 연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3시 기준 2,36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9E07555D2E7E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4만 개의 일자리와 26조 원 규모의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혜택 일몰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한국 의료관광 산업 붕괴 막아야"

<div>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832_883671_3047.jpg" /></figure>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1인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정훈,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용태, 나경원, 박충권, 서천호, 유상범, 정성국,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1인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정훈 등 11인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요청시 공개 의무화해야"

<div>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01_884194_40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등 11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강득구, 강준현, 김태선, 박정, 박해철, 양문석, 이기헌, 정태호, 조계원, 한정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등 11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주영 등 11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해야"

<div>바닥 50㎡ 미만 시설, 의무 설치 대상 예외'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면적 기준 '삭제'신규 건물 의무화·기존 건물 적용 대상 검토국정 과제 채택…법 개정·시행 오래 걸릴 듯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예외로 적용되던 바닥 면적 합계 50제곱미터(㎡) 미만인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의원 등도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경사로 및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11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리의 턱을 없앨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돼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바닥 면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슈퍼마켓이나 일용품 등, 소매점은 5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만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0/2508101056077660.jpg" /></figure>휴게음식점·제과점은 50㎡ 이상 300㎡ 미만인 시설이 설치 대상이다. 미용원은 50㎡ 이상, 목욕탕은 30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일반음식점은 50㎡ 이상, 휴게음식점은 300㎡ 이상으로 돼 있어 50㎡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동네 슈퍼, 음식점, 약국 등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만일 면적 기준이 삭제되면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규 건물은 의무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개축하거나 다시 세우거나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 개정이나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지난 7월 29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받도록 거리의 턱을 없애는 내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국정위에 요구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둬 50㎡ 미만의 소규모 생활사업장은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 불가 시설이 됐다고 비판했다.sdk1991@newspim.com</div>

바닥 50㎡ 미만 시설, 의무 설치 대상 예외.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면적 기준 '삭제'. 신규 건물 의무화·기존 건물 적용 대상 검토

[단독] 복지부, 슈퍼마켓·목욕탕·의원 등 모든 공중시설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의무화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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