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12_884209_5954.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겉보기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족의 권리를 배제하고 개인의 과거 의사 표시만을 근거로 생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강제로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4,3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DB2221894A2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220_884109_1247.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진성준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 진성준은 무지한 경제 인식과 오만한 언행으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자산을 위협했으며, 정치적 책임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민은 진성준 의원의 국회 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4시10분 기준 3,55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1DCE4F442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진성준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 진성준은 무지한 경제 인식과 오만한 언행으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진성준 국회의원 제명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3PGO9O_1.jpg" /></figure>▲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과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극우 유튜버의 언행을 방치하더니 이제서야 허둥지둥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네요. 전 씨는 이달 8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죠. 14일에야 전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국민의힘이 과연 ‘전한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의정 갈등 논란 속에 1년 6개월간 의료 현장을 떠나 있던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11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는)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죠. 전공의들은 과거 집단행동 때처럼 이번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죠. 환자 단체의 지적처럼 ‘의사 불패’라는 잘못된 신화가 반복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div>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과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극우 유튜버의 언행을 방치하더니 이제서야 허둥지둥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네요. 전 씨는 이달 8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죠. 14일에야 전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국민의힘이 과연 ‘전한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무언설태] “징계 개시 결정” 국힘 ‘전한길 늪’ 탈출 가능할까요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11_884206_5527.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부양 가정에 육아시간과 같은 부양시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시간(1일 2시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노모(치매, 파킨슨)를 모시며 4년 째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이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사용과 같이 '부모님 돌봄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셔서 고령화 사회에 요양원 등으로 모시지 않고 직접 모시고 사는 가족들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2,41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6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부양 가정에 육아시간과 같은 부양시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시간(1일 2시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노모(치매, 파킨슨)를 모시며 4년 째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노인 부양시간 법적 도입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957_883797_936.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운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단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엑손 19, 21 변이 환자들은 타그리소, 렉라자 등 급여 약제로 치료받고 있지만 엑손 20 환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리브리반트를 급여화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4시 기준 8,64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1DCE42442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리브리반트 급여화해야"

<div>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297_884189_34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등 12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강준현, 김용만, 김주영, 박선원, 박용갑, 박희승, 이연희, 이정문, 이해식,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등 12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상혁 등 12인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572_884497_2446.pn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11년 전 엄마가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잘 견뎌냈지만 최근 암이 재발해 폐와 간으로 전이됐고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라는 치료제가 있지만 이 약은 아직 저발현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4주마다 500~7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는 HER2 저발현 전이성 여성형 암(metastatic breast cancer) 환자에게도 엔허투가 하루빨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확대를 재심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98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A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해야"

<div>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836_883677_447.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고동진, 김대식, 김미애, 김선교, 김재섭, 김형동, 배준영, 서일준, 이달희, 추경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1인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 신설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AL93W_1.JPG" /></figure>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AL93W_2.JPG" /></figure>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div>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

조국 사면…입장 밝히는 조국혁신당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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