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957_883797_936.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운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단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엑손 19, 21 변이 환자들은 타그리소, 렉라자 등 급여 약제로 치료받고 있지만 엑손 20 환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리브리반트를 급여화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4시 기준 8,64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1DCE42442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572_884497_2446.pn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11년 전 엄마가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잘 견뎌냈지만 최근 암이 재발해 폐와 간으로 전이됐고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라는 치료제가 있지만 이 약은 아직 저발현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4주마다 500~7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는 HER2 저발현 전이성 여성형 암(metastatic breast cancer) 환자에게도 엔허투가 하루빨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확대를 재심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98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A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12_884209_5954.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겉보기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족의 권리를 배제하고 개인의 과거 의사 표시만을 근거로 생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강제로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4,3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DB2221894A2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1A788V_1.jpg" /></figure>미국 최빈곤층 4210만 명의 식탁에 정부가 개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서 탄산음료와 사탕, 에너지 드링크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다. 정부는 예산으로 ‘정크푸드’ 섭취에 따른 비만 등 건강 악화를 부추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빈곤층만을 겨냥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7일(현지시각) A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텍사스, 플로리다 등 6개 주에 대한 ‘SNAP 식품 선택 면제’ 조치에 공식 서명했다. 기존 6개 주와 합쳐 총 12개 주에서 내년부터 ‘정크푸드 퇴출령’이 시행된다.SNAP은 연방 빈곤선 130% 이하 가구에 하루 평균 6.16달러(약 8530원)의 식비를 지원하는 미국 최대 사회안전망이다. 수혜자 대부분은 이 6달러 없이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최빈곤층들이다.정부는 “납세자 돈으로 당뇨와 만성질환을 부추기는 음식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은 “진짜 식품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가 가공식품으로 인한 비만·당뇨가 다시 의료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논리다.하지만 현장 반발은 거세다. “취약계층을 모욕하고 자율성을 빼앗는 처사”(베일러대 크레이그 군더슨 교수), “남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는 매우 침해적 발상”(플로리다 정책연구소 신디 허들스턴) 등 비판이 쏟아진다.더 큰 문제는 현실성이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이미 신선식품 구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인 경우가 많다. 미국 유통구조상 생수보다 탄산음료가 저렴한 상황에서, 아칸소 주의 ‘천연과즙 50% 미만 주스’ 금지 같은 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이다.농무부 자체 보고서도 이런 비판에 힘을 싣는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SNAP 수급 가구의 소비패턴은 다른 저소득층과 거의 동일했다. 2018년 보고서는 “SNAP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미국인의 식단이 연방 권장기준에 미달한다”고 결론지었다.전문가들은 “전면 금지보다 건강식품 구매 시 지원금 환급해주는 ‘건강 인센티브’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과연 이 정책이 ‘건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빈곤층만 겨냥한 또 다른 차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div>

미국 최빈곤층 4210만 명의 식탁에 정부가 개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서 탄산음료와 사탕, 에너지 드링크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다. 정부는 예산으로 ‘정크푸드’ 섭취에 따른 비만 등 건강 악화를 부추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빈곤층만을 겨냥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예산으로 콜라 사마시면 안돼"…美 빈곤층 겨냥한 트럼프의 ‘정크푸드 퇴출령’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589_884505_3813.pn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4만 개의 일자리와 26조 원 규모의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혜택 일몰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백억 원 부가세 환수를 위해 수십조 원의 부가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되면 한국 의료 신뢰도가 하락하고 불법 브로커가 다시 활성화될 위험이 있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한국 의료 기술의 수출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막대하므로 정부가 부가세 환급 특례의 일몰 연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3시 기준 2,36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9E07555D2E7E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4만 개의 일자리와 26조 원 규모의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혜택 일몰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한국 의료관광 산업 붕괴 막아야"

<div>1인당 10만원씩…1인·맞벌이 가구 특례 여부 핵심 쟁점<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096_883962_187.png" /></figure>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핵심은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할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이지만,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기준은 다음 달 10일 전후로 확정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도 참고할 계획이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았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을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을 적용했다.이번 2차 지급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차이가 있어,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자산에 따라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인당 10만원씩…1인·맞벌이 가구 특례 여부 핵심 쟁점.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 90%' 2차 소비쿠폰 지급기준 내달 윤곽…'상위 10%' 고액자산가 컷오프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11_884206_5527.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부양 가정에 육아시간과 같은 부양시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시간(1일 2시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노모(치매, 파킨슨)를 모시며 4년 째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이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사용과 같이 '부모님 돌봄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셔서 고령화 사회에 요양원 등으로 모시지 않고 직접 모시고 사는 가족들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2,41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6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부양 가정에 육아시간과 같은 부양시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시간(1일 2시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노모(치매, 파킨슨)를 모시며 4년 째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노인 부양시간 법적 도입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3ZWD6B_1.jpg" /></figure>영국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와 음주운전자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에 착수한다.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시력검사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매년 16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2만 8000명가량이 중상을 입는 현실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이후 10여 년간 통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사망자·부상자 치료로만 연간 약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 7000억 원)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점도 정책 추진 배경이다. 노동당 관계자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매년 1600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특히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커졌다. 2022년 영국의 음주운전 사망자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존 대책이 무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혈중 알코올 허용치를 호흡 100㎖당 35㎍(마이크로그램)에서 22㎍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기준은 이미 스코틀랜드와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적용 중이며 현재 영국만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또한 영국은 시력 문제를 운전자 본인 신고에만 의존해왔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시력검사를 의무화해 불합격 시 면허를 박탈하는 강수를 두겠다는 입장이다.마약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도로변에서 실시하는 타액 검사 결과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현재보다 신속한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운전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이유다.하이디 알렉산더 영국 교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첫 도로 안전 전략을 수립해 법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가을에 공식 발표되며 공청회와 검토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한편, 한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들은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약 10∼15분 소요되는 인지선별검사(CIST)를 받은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CIST 검사의 합격률은 90%를 웃돈다.</div>

영국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와 음주운전자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에 착수한다.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시력검사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령자는 운전대 잡지 마"…시력검사 불합격 시 면허 박탈 추진하는 '이 나라'

<div>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01_884194_40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등 11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강득구, 강준현, 김태선, 박정, 박해철, 양문석, 이기헌, 정태호, 조계원, 한정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등 11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주영 등 11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deab50b5-38be-4a9c-9e28-99bed2f90b28.jpg" /></figure>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이가 3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밝힌 사람 3명 중 2명은 여성이었다.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이날 기준 300만3237명이다. 이 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를 말한다. 19세 이상 성인이 전국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서명하면 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손길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해당 등록 인원은 지난달 말 298만9812명이었는데, 이달 들어 300만명 선을 돌파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7년 반 만이다. 제도 도입 첫해엔 8만6000여명에 그쳤다. 하지만 증가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지난달 말 기준 의향서 등록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199만818명에 달한다. 남성(99만8994명)의 두 배 수준이다. 전체 등록자 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70대가 117만529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80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여성은 전체 인구 4명 중 1명(24.9%)가량이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e92e5de6-e0fa-4ba0-a67c-8b9b9e1055fc.jpg" /></figure>의향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진 환자는 누적 44만3960명(10일 기준)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존엄한 죽음을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9%는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에도 82%가 동의했다.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의 임종기에서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로까지 확대하자는 사회적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서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의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div>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이가 3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밝힌 사람 3명 중 2명은 여성이었다.

'존엄한 죽음' 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명 넘어…셋 중 둘은 여성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리브리반트 급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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