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왜곡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대량 유포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 새해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건들이 연말연시에 잇달아 터지자 이와 관련해 클릭을 유도하는 ‘가짜뉴스’도 들끓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A(61) 씨는 ‘둔덕 충돌은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장면’ ‘사고 여객기는 모형 항공기’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 루머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100여 차례 게재해 가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A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튜브로부터 총 102차례나 채널 삭제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사전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담당 재판관에 대한 음모론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지만 해당 영상 댓글에는 ‘지귀연 판사 화교라던데’ ‘전남 출신인데 서울 출생인 척한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쏟아졌다.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도 ‘레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명예훼손 범죄 급증 배경에 사이버레커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1만 1984건 발생해 2023년(1만 1706건) 대비 2.3% 늘었다. 검거 건수도 2022년 7964건, 2023년 9248건, 2024년 1만 2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수 강다니엘은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해당 채널을 운영하며 2억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이라며 “범죄수익을 단호하게 몰수·환수하는 등 철퇴를 내려야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