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지난 10년간 부실 기업에 28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절반 이상이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산업·IBK기업·수출입은행)이 진행한 326개 기업 구조조정 가운데 성공은 121개, 실패는 157개, 진행 중은 48개로 집계됐다. 완료된 기업만 기준으로 하면 구조조정 실패율은 56%에 달한다.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자금은 총 28조1299억원에 달했으나, 8월 말 기준 회수금액은 11조5589억원으로 회수율은 41.1%에 그쳤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담당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은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뤄지며 동일한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소요 기간은 성공 기업 기준 평균 58개월로 약 5년에 달했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농협은행의 169개월(14년)로, 현재 18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실패율이 23.3%(30개 중 7개)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60.5%(248개 중 150개)로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추 의원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현행 구조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을 무한정 연명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 산업재편과 책임 있는 자금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