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넘어[로터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순위는 66위에 그쳤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규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등 최근 몇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온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는 제도적 틀 마련과 기업 현장에서의 실행,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는 기업의 거버넌스를 외부에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구이자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수단이다. 더욱이 기업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자본시장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고 투자자의 관심도 크게 늘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지난 몇 년 새 사업 보고서에 공시되는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정보가 대폭 보강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 기구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기재되며 대다수 보고서는 수십 쪽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이다.

지배구조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공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도 있지만 여전히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기업이 ‘공시를 위한 공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원칙의 준수 필요성이나 미준수 시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공시를 보면 실질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은 다섯 곳 중 한 곳에도 못 미친다.

또 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실무자 선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재무제표는 경영진·이사회가 관여하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공시되는 반면 지배구조 정보는 이러한 검증 절차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절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공시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물론 기업들이 지배구조 공시를 준비하면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다. 기업 경영의 많은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 지배구조의 공시가 또 하나의 규제로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규제 대응이 아닌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배구조 공시의 신뢰도와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충실히 전달하되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정보는 최소화하고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보고서나 공시 의무화가 논의 중인 지속 가능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와의 연계와 통합이 고려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비재무 항목 전반에 대한 공시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 당사자인 주주·이사회·경영진의 관심과 참여다. 공시 목적은 규제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온 국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K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기업 지배구조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뒷받침하는 경영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