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77500_1428654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그간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이날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보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3/news-p.v1.20241113.d24f41a7f1cb486ba6222d14659331f3_P1.webp" /></figure>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문이 대폭 넓어졌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전통시장은 점포 노후화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65억원의 피해를 보는 등 한번 불이 나면 피해 규모도 크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피해 사실상 민간 화재보험 가입의 길이 막혀있었다.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보험인 화재공제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 1388개 전통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022년 기준 407개(29.3%)에 불과한데 대부분이 화재공제이다. 그나마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은 이런 제도도 없어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태스트포스’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한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도입됐다.예를 들어 대규모 상가나 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보험사가 화재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인수를 거부할 때가 있다. 이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보험사는 참여 지분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보상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통시장과 전국 115개 골목형 상점(소상공인 점포가 2000㎡ 내 30개 이상), 350개 상점가(지하도 등에 2000㎡ 내 30개 이상), 상권활성화 구역(시장과 상점가 등이 하나 이상 포함된 구역)이 공동인수 대상에 포함됐다.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시장 상인이 민간의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장금액을 높이기 위해 공제상품과 공동인수제도를 통한 화재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div>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문이 대폭 넓어졌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 추진

<div>-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30% 미만 불과...대형화재 위험 상시 노출- 공동인수 대상에 전통시장, 골목형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포함- 제도개선 통해 위험분산 및 보험가입률 제고 기대<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1/320333_363241_577.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낡고 복잡한 구조로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상인들도 앞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부처는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에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 등으로 확대해 우리 사회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14일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 가능하다.그간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초에는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건물 3개 동의 점포 227개가 전소되기도 했다.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총 509건, 재산피해는 138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1388곳 가운데 407곳(가입률 29.3%)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보다도 가입률이 14.2%p 줄어든 수치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다"며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도 많고 비싼 보험료로 인해 보험가입률도 저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보험사가 하나의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공동인수 방식을 활용하면 위험 분산 효과와 함께 우리사회 보장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30% 미만 불과...대형화재 위험 상시 노출. - 공동인수 대상에 전통시장, 골목형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포함

화재보험 가입 힘들었던 전통시장..."여러 보험사가 같이 책임진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B2LUFE_1.jpg" /></figure>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보유한 자본이 적으면 금융사의 대출을 제한한다.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가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사업을 벌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는 대신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선안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 금액을 조절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행사의 자기자본금이 총 사업비의 약 20%에 미치지 못하면 금융사가 대출을 내줄 때 산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높게 잡도록 하는 식이다. 금융사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과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자금을 더 쌓지 않으려면 자기자본이 적은 시행사에 대한 대출을 전보다 줄여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인데 현재는 100억 원을 대출할 경우 150억 원을 위험가중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 원 이상을 더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 세제 혜택도 부여해 총 사업비 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주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시행사가 과도한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출자하려 해도 건물이 완공되면 지분 가치가 뛰어 막대한 법인세·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탓에 출자를 꺼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물이 매각돼 사업자가 실제 수익을 손에 쥘 때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방자치단체 내 7000만㎡(100평 이상 기준) 규모의 나대지를 현물출자 대상으로 추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휴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개발시장 경기의 활력이 살아나고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현물출자 시 토지매입을 위한 대출규모가 줄어들어 사업비 절감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보유한 자본이 적으면 금융사의 대출을 제한한다.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가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사업을 벌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는 대신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자기자본 20% 미달 시행사 대출 제한

<div>금융위, 금융시장 점검회의트럼프發 변동성 완화 위해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유지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한시 적용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또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37조6000억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13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 규제 비율(20%)를 넘어도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의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사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을 면책해주는 조치도 적용 중이다.이날 정부는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 완화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제반 여건을 감안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div>

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한시 적용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또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37조6000억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PF 손실 책임 안묻는다”...임직원 면책조치 6개월 연장

<div>여야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244355d7-f17c-4783-bfc9-82f15bc9c432.jpg" /></figure>김상훈(국민의힘)ㆍ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예금자들이 예치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2001년부터 유지되어온 한도(5000만원)가 24년만에 늘어나게 된다. 그간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예금보호 한도가 낮다는 비판이 컸다.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 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이 한도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이 더 많은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소비자의 편익은 늘어날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예금자 보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고액 예금자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보호받는 예금의 비율은 현재 51.7%에서 59%로 약 7.3%포인트 상승하지만 보호받는 예금자 수는 현재 98.1%에서 99.3%로 1.2%포인트만 오르기 때문이다.여야는 이밖에 ▶첨단산업 전력공급 등에 관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ㆍ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안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 가운데선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 일부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담당 상임위의 최우선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이 제안한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및 주52시간 근로시간 유연 적용 등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명시한 AI기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진성준 의장은 “양당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이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국회 상임위원회들에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2조40000억원을 삭감했다. 예비비는 정부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예측이 어려운 예산 외 지출 등에 쓸 수 있도록 편성한 일종의 ‘국가 비상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예비비가 과도하게 많이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일영 소위원장이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삭감에 반발하며 퇴장했다.국토교통위원회에선 야당이 용산공원 관련 예산 416억원6600만원 가운데 229억800만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 전액(62억400만원)을 각각 감액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예결위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수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검찰 특활비ㆍ특경비를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한 게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div>

여야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합의…효과는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63532_1428532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한다. 현재 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오는 2026년 10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3년 회계기준 대비)가 예상된다.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한다.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이를 근거로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div>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서민금융법' 개정안 입법예고…986억원 재원 추가 확보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5705642394_d4f07c.jpg" /></figure>【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EDR에는 차량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된다.일부 자동차 제작사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제작사에 요청해야만 EDR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누구나 이 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또 이번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이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설치된 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 장치'(페달 블랙박스 등)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법은 지난 7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등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며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조속한 배상을 지원하는 한편, 운전자의 운행 주의를 환기하는 등 안전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div>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운전자가 車사고기록 분석"...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div>건설 업계가 요구하던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율 조정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발표하기로 했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 업계와 건설 업계, 금융사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에 책임준공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PF 수수료 관행에 대해서도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 규준을 연내 제정한다.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약속된 기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가 사업에 대한 자금 부담을 지게 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PF 자금을 빌려줄 때 영세한 시행사 대신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채무 인수 등 추가 신용 보강을 요구해왔다.그러나 가뜩이나 공사비와 인건비가 올라 수익성이 낮아진 가운데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과 건설자재 수급 변동성 등이 커지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GS건설은 부산지사글로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1312억 원의 부동산 PF 채무를 인수하기도 했다. 안산시 단원구에 물류센터를 지은 안강건설은 책임준공 기일로부터 ‘하루’ 늦게 준공했다는 이유로 830억 원의 채무를 떠안으라는 통보를 받고 시행사와 법정 소송 중이다.정부는 시행 업계와 건설 업계, 금융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계약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고려해 일치시키는 방안과 책임준공 기한이 도과했을 경우 배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구체적으로는 면책 범위를 지체보상금 면책과 같은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아파트 분양 표준계약서에는 천재지변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채무 인수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준공이 단 하루만 지나도 채무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책임준공과 같은 건설사의 신용공여는 사업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사업 리스크가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하루빨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F 수수료 관행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시장에서는 그간 금융사들이 조달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PF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금융기관들이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은 △취급수수료 △미인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페널티수수료 △주선수수료 △자문수수료 △대리금융기관수수료 등 7가지에 달한다.정부는 흩어진 수수료 항목을 통일하고 만기 연장과 조기 상환 시 이자율 한도 등을 현실화하는 등 수수료 부과 원칙을 명시화할 계획이다. 산정 기준이 모호한 ‘깜깜이’ 수수료 산정 체계에 대해서도 차주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남은 상황”이라며 “다음 달 중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 규준을 제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건설 업계가 요구하던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율 조정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해넘기는 '책임준공' 개선안…면책범위 확대될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4/news-p.v1.20241114.6c04e09ed76e4b57961a18cb291dab18_P1.jpg" />“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서 분기별 거래대행금액 3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PG업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불업과 동일하게 20억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신상록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스마트금융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PG사 관리감독 강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기별 거래대행금액 300억원 이상인 PG업자는 기존 대비 자본금을 두 배로 확충해야 할 전망이다.현행 전금법은 PG사의 자본금 요건으로 분기별 거래대행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자본금을 3억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규제 제정 당시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로 설정된 금액이다.같은 기간 거래대행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 10억원을 두도록 하는데, PG 거래액이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분기 거래대행액이 300억원이면 연간으로 따져 12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디지털전환 가속에 따라 PG 업권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G사 숫자는 지난해 기준 159개사로, 2013년 51개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 20개 PG사의 연간 결제대행규모 역시 161조원에서 390조원으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당초 PG업계는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금 확충 규모를 최대 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만큼, 불확실성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연 거래대행액이 1200억원 수준이라면 영세 PG업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선불업 역시 등록 요건으로 20억원 이상 자본금 기준을 둔 상태다.PG업 등록대상의 범위 문제도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PG업무를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통상 PG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기업 내부정산까지 PG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신상록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대가의 수수나 정산대행 중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 소위 '내부정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PG업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다듬고 있다”며 “PG 예외로 앞서 거론된 4가지(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사업자) 외에도 필요할 경우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div>

“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서 분기별 거래대행금액 3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PG업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불업과 동일하게 20억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회 스마트금융컨퍼런스] 신상록 금융데이터정책과장 “PG 자본요건 강화…분기 거래액 300억원 구간 신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 상인,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공동인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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