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연합, “韓 AI기본법, '세계 최초 시행·위험 관리' 주목”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연합 BSA가 우리나라 인공지능(AI)기본법이 위험 관리에 기반한 산업 진흥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 최초 전면 시행되는 AI 관련 법률인 만큼 '베스트 프랙티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다.

최근 방한한 재러드 래글랜드 BSA 아태 상무 등 정책 담당자들은 전자신문과 만나 “한국 정부의 AI산업 진흥 방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AI기본법이 시행되면 AI 기술에 대한 정부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제도를 통한 AI 위험 관리와 진흥이 이뤄지는 방식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BSA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SW) 얼라이언스의 약어다.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 등 직접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비롯해 IBM, SAP, 세일즈포스, 아마존웹서비스(AWS), 오라클, 워크데이, 지멘스, 팔로알토 등 AI 관련 SW·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한다.

래글랜드 상무는 “고성능 AI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리스크 베이스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AI 기술과 서비스를 영향에 따라 분류하고 책무를 부과하는 AI기본법 취지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최근 AI기본법이 규제 중심으로 작동할 것을 우려하는 것과 대조적인 관점이다. 아직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 BSA는 AI규제 정도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우려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한국의 AI 정책과 산업을 주도할 범정부 구심점인 국가AI위원회 출범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AI산업 진흥을 전담할 기구가 마련됐다는 관점이다.

다만 AI기본법상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정의, AI 서비스 검·인증 제도 등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고 글로벌 법·제도 동향과 연계되길 희망했다.

래글랜드 상무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 고영향 AI를 시스템이나 산업 분야에 따라 분류하기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 중”이라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하는지에 따라 의무가 나뉘고 검·인증 제도가 운용돼야 합리적 규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BSA는 이번 방한 일정 중 국가AI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의견들을 전달했다. 또 국가AI위원회 역할과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등을 청취했다.

BSA는 그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뿐만 아니라 AI 관련 정책·규제에 대해 세계 각국에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회원사 대다수가 AI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다 AI가 산업 전체 패러다임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래글랜드 상무는 “세계 각국이 한국과 같이 AI 산업 진흥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국이 AI 산업 자체를 주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여기면서 글로벌 AI 산업 패러다임이 진흥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AI 활용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