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매수'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최종 유죄

2024-12-19

판사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 2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교도소 수감 대신 1년간 전자팔찌 착용과 가택연금, 3년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도 유지됐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이번 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밖에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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