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6/news-p.v1.20250126.ee6aeafee67f4523a5f00ce5f872efd8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에 대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금일 오전 10시경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은 25일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허락하지 않았다.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을 보면 검찰이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2716314134647_1.jpg?2025012717040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 연휴 사흘째인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방문,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 스스로 최고 수사 기관이라는 위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27일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 소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내란 사건이 최초에 문제가 됐을 때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보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불허한 상황이라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를 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내용으로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것은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도 검찰의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중 연금개혁 입법 지시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시하면 다른 당에서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면서도 "어쨌든 연금 개혁에 나선 부분은 환영하고 언제든 민주당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날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에서도 정권 유지가 정권 교체보다 많이 나온 여론조사는 없었다"고 했다.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에서 의료진을 만난 권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며 "의정 갈등이나 병원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iv>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 연휴 사흘째인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방문,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영세 '尹기소'에 "檢, 수사기관 위상 포기…연금개혁논의는 환영"

<div>尹 측 "정작 수사권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직권남용 수사 근거로 내란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명백한 위법 수사""檢, 공수처 위법 수사 눈 감고 기소 대행청·지게꾼 노릇…엄중한 공동 책임 져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955419_1456240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재차 주장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변호인단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의 문제점 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둘러싼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덧붙였다.이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했다.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div>

尹 측 "정작 수사권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 "직권남용 수사 근거로 내란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명백한 위법 수사"

尹 측 "검찰, 공수처 위법 수사 지게꾼 노릇…기소는 불법의 연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D9MO5C_1.jpg" /></figure>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을 둘러싸고 법원들의 여러 판단이 있었다. 주된 쟁점은 2명의 위원 만으로 의결하는 ‘2인 체제 결정’이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써있는 말 그대로를 단순하게 보면 재적위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적위원이 1명이나 2명 뿐이라면 ‘여러명이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 법 해석의 논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보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에서 ‘2인 체제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24. 10. 17. 선고 2024구합46245, 2024. 12. 10. 선고 2024구합54829, 2024구합54409 판결) 각 판결은 공통적으로 방통위가 MBC에 대해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며 ‘합의제 행정기관 의사 결정의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외형상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 절차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재 의미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성격,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2인 체제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재 의미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밖에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문언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 결정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논리에 따르면 방통위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존재와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달랐다.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행정법원과는 다른 해석론을 법정 의견으로 정했다. 즉,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문언에 따른 해석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법규범의 해석을 할 때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취했다. 헌법재판소는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따르면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로부터 반드시 ‘위원 3인 이상’을 요구하는 법해석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다만, 그 취지에 따르더라도 ‘1명’의 위원만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나름대로 문언을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같은 수의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대의견은 서울행정법원의 견해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고 법원 중 최고 법원은 대법원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법률해석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귀속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심판 등에서 독자적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해석이 수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해석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서로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원 및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를 아울러 넓은 의미에서 ‘법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원에 속하는 기관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은 상황에서 국민은 아직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간단한 문장의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해석이란 이처럼 어려운 과제임을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잘 보여주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D9MO5C_2.jpg" /></figure></div>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을 둘러싸고 법원들의 여러 판단이 있었다. 주된 쟁점은 2명의 위원 만으로 의결하는 ‘2인 체제 결정’이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써있는 말 그대로를 단순하게 보면 재적위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적위원이 1명이나 2명 뿐이라면 ‘여러명이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 법 해석의 논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대한 ‘법원’ 입장에 관하여[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div>최장 6개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공수처 요구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1/489081_174361_5735.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건 발생 54일 만에 구속기소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공지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92조 1항)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상한을 각 심급별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 및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특수본은 또,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혐의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뺀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검찰 특수본은 향후 윤 대통령의 공소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 기소한 만큼,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공수처 측 관계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대검찰청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건 발생 54일 만에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공지했다.

검찰, 尹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2720140394308_1.jpg?" />[베이징=뉴시스]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6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27일 오후 이임식을 갖고 2년 6개월 임기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기이기도 한 정 대사는 임기 중 언론과의 불통, 부하직원 등의 갑질 등 구설에 올랐으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며 2개월 가까이 임기를 이어갔다.2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5시 현지 공관에서 정 대사의 이임식을 진행했다. 이임식에는 재외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정 대사의 이임으로 당분간 주중대사관은 대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기이자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25년간 재직해 온 정재호 대사는 2022년 6월 주중 대사에 내정돼 같은 해 8월 제14대 주중대사로 취임했다. 정 대사는 임기 도중 대사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번져 외교부의 감사를 받았고 외교부는 장관 명의 구두주의 환기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는 감사관실은 정 대사가 주중대사관 주재관 A씨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징계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사는 현지 특파원을 대상으로 매달 브리핑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12월2일 브리핑을 끝으로 취재진과 접촉을 피해왔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차기 주중 대사로 내정하고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차기 대사 부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div>

[베이징=뉴시스]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6.

'갑질 의혹' 주의받은 정재호 주중대사 27일 이임…2년반 임기마쳐

<div>[미디어펜=박준모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유창종 법무법인 세종 변화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검찰을 보고 선배 검사로서 실망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체포와 구속 영장의 적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송부해온 그대로 구속기소한 것은 검찰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시간이 흘러가면 훗날 불법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5307_1737948302_m.jpg" />또 유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계속 응원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며 힘을 합해 노력합시다”라며 “머지않아 커다란 물줄기가 되고 커다란 함성이 돼 굳센 장벽을 깨뜨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이 같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적법절차 무시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며칠 사이 법률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 하는 글을 페북에 기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 글이 부족해 후배 검사들을 제대로 설득 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모두 불허 통보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div>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유창종 법무법인 세종 변화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창종 전 검사장 “尹 구속기소한 檢…존재 가치 포기”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1/26/news-p.v1.20250126.bc8ce7bae92f4ed99399502e5ab6a108_P1.png" />1. 한국가스공사의 북미지역 액화천연가스 투자가 14년 만에 ‘반쪽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26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LNG캐나다’가 곧 준공돼 이르면 오는 8월 첫 생산물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권 간섭으로 가스공사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각하는 바람에 연간 인도물량은 당초 280만t에서 70만t으로 크게 줄었습니다.2.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5일 해외 배치 미군 병력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 번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 우리는 그들을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 후 재조사에 나설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2시간 50분 동안 사건 처리 방안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 총장의 최종 결단을 남겨놨습니다.4. ‘지능화 시대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5회 세계경제포럼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폐막했습니다.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다보스포럼 현장을 취재한 매일경제는 다보스포럼2025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의 전방위 확대 △트럼프의 귀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중국 퇴조와 인도·태국의 부상 △분절된 세계 질서를 꼽았습니다.5. 오는 31일부터 부동산등기시스템이 전면 개편됩니다. 종이가 아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앞으로 상속등기나 법인등기는 신청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주택 매매 거래 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속 종이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찾아가는 ‘방문신청’이 대다수일 전망입니다.</div>

1. 한국가스공사의 북미지역 액화천연가스 투자가 14년 만에 ‘반쪽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26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LNG캐나다’가 곧 준공돼 이르면 오는 8월 첫 생산물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권 간섭으로 가스공사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각하는 바람에 연간 인도물량은 당초 280만t에서 70만t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7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E936J1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구속 기한이 27일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는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압박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10일을 넘을 수 없다”며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 자정까지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2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은 26일, 늦어도 27일께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 13항에 따르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을 접수할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삼사)가 의무화돼 구속 기간을 공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 기간이 가산돼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영장실질심사 의무화로 폐지돼야 할 구속 기간 공제가 남아 있는 게 명백한 입법 과정상 오류라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게 옳다”며 “기간은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구속 기한이 27일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는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尹 대통령 측 “구속 기한 25일 자정…즉시 석방해야”

<div>윤 대통령, 최근 변호인단 접견서 검찰 구속기소 소식 듣고…"국민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체포 당시 공수처 청사 인근서 분신 시도했다 숨진 남성 언급하기도…"침통한 마음"설 연휴 기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매진할 듯…모든 변론 기일 직접 출석 의사 밝혀미결수용자 신분 그대로 유지…교정당국, 설 연휴 별도 특식 준비 안 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982925_1456280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속기소 된 후 변호인단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검찰이 자신을 구속기소 했다는 소식을 듣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상황을 각오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숨진 50대 남성을 언급하며 "침통한 마음이다. 가능하다면 변호인단이 유족을 챙기고 위로해달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탄핵 심판 변론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모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검찰의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구치소 내에서는 미결수용자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교정당국은 올해 설 연휴 별도의 특식이나 특선영화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설 당일인 29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점심에는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이 나온다. 저녁 식단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다.</div>

윤 대통령, 최근 변호인단 접견서 검찰 구속기소 소식 듣고…"국민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 체포 당시 공수처 청사 인근서 분신 시도했다 숨진 남성 언급하기도…"침통한 마음"

尹대통령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구속기소 후 측근들에게 한 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에 대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열어 윤석열 사건 처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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