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효력 시작…미 ‘정책적 협조’ 절실한 국내 과학계 ‘긴장’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15일 시작됐다. 정부와 국내 과학계에서는 “즉각적인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처럼 미국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협조해야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민감국가 효력 시작과 관련해 복수의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현시점에 나타난 특별한 변화는 아직 없다”고 했다.

지난달 중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에서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한국 과학자가 방문할 때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거나 일부 연구 과제에 접근하는 일 자체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시작된 이날 미 에너지부는 양국 간 연구 협력에 장애물을 추가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미 에너지부 입장은 한국과의 연구 협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미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가 있는 일리노이주로 직접 가 원자로 기술 협력을 뼈대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도 대전에서 미 에너지부 산하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연구소,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관계자들과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과학계 일각에서는 민감국가 효력 발생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제기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의 정책적 협조나 동의가 없으면 추진 자체가 힘든 사업이 있어서다. 미국 판단에 따라 언제든 ‘스톱’될 수 있는 과제가 있다는 뜻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이 대표적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고온으로 녹인 뒤 무기로 쓸 수 있는 핵물질(플루토늄)은 따로 뽑지 않으면서 방사성폐기물은 줄이는 것이 목표인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 파트너가 바로 미 에너지부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의 주요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언급한 핵무장론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미 에너지부의 주요 업무가 ‘핵 비확산’이다. 핵무장론이 영향을 줬다면 민감국가 지정이 수년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핵 비확산 측면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은 미국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기술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은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VHTR) 같은 새 기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