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우리나라가 포함된 민감국가 리스트(SCL)를 발효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미국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지난 달 20일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본 사안은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