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송영길, 가세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대법서 성매매 의혹 허위 사실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들이 송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03/240603101354205_w.jpg" /></figure>가세연은 2021년 12월경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출연해 송 대표의 과거 성매매 의혹을 언급하는 영상을 올렸다.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 대표의 상대 후보였던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는 '송 대표가 2004년 베트남 출장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그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송 대표는 가세연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했다며 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영상물 게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법원은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채널에서 삭제됐다며 송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hl22@newspim.com</div>

<div>황정음, 명예훼손 피소마이크로닷, 논란 후 6년 만에 공식석상에서 사과<편집자 주> 한 주간 대중문화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639940_1377605_m_1.jpeg" /></figure>◆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걸그룹 출신과 결혼설…사회 본 박성광 해명주식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이희진이 2021년 걸그룹 출신 여성과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앞서 한 매체는 이희진이 2021년 서울 강남구에서 걸그룹 출신 박모씨와 결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씨는 그룹 리브하이 출신 레아로 알려졌으며, 결혼식 사회를 박성광이 맡았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이에 박성광 측은 "업체 관계자에게 급한 사회 부탁을 받았고, 해당 결혼식 당일 인사도 없이 사회자 석에 들어가 바로 진행을 시작했기에 식 중간, 신랑이 이희진 씨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당시 박성광은 당황했지만, 신부가 일반인임을 생각했고, 본인이 중간에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기에 결혼식 사회를 진행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특히 박성광은 이 결혼식을 진행한 것으로 어떠한 인사도 사례도 받고 싶지 않다고 의사 표현을 했고, 그렇게 어떤 대가도 사례도 받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고 설명한 소속사는 "이와 관련해 의사소통을 한 모든 내용도 기록돼 있다"고 말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625924_1377605_m_1.jpeg" /></figure>◆ 지코, 故구하라 금고 루머에 법적대응가수 지코가 온라인상에서 퍼진 고(故) 구하라 금고털이범'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KOZ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4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대상으로 게시글·댓글을 채증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향후에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 채증해 정기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최근 제기된 아티스트 관련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지난 22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故) 구하라 자택에 있던 금고 도난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CCTV에 찍힌 금고털이범의 모습과 몽타주가 공개됐는데,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몽타주와 지코를 비교하는 게시물이 게재됐습니다. 지코가 과거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정준영의 핸드폰을 두고 '황금폰'이라고 언급했던 것 등을 문제 삼았으나, 지코 측은 "관련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625924_1377605_m_2.jpeg" /></figure>◆ 지연, 황재균과의 이혼설 부인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 부부 사이에 이혼설이 제기된 가운데, 지연 측이 이를 부인했습니다.지난 25일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 중계 도중 이광길 해설위원은 캐스터에게 "그거 아냐. 황재균 이혼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황재균의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며 "조금 이따 얘기 나누자. 국장한테 들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이에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설이 불거졌고, 이에 지연 측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이혼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625924_1377605_m_3.jpeg" /></figure>◆ 황정음, 명예훼손 피소배우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한 여성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습니다.23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황정음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지만 합의서에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있었으며,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에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합의금 문제 조정이 안 되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대리인 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황정음도 잘못한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A씨의 계정과 사진을 공개하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을 탐하는 거다" 등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A씨가 황정음 전 남편의 상간녀로 지목됐으나, 이후 A씨는 황정음의 남편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625924_1377605_m_4.jpeg" /></figure>◆ 마이크로닷, '빚투' 논란 후 6년 만에 공식 석상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님의 '빚투 논란' 이후 6년 만에 공식석상에서 눈물로 사과했습니다.지난 24일 서울 구로구 예술나무씨어터에서 마이크로닷의 새 미니앨범 '다크사이드'(DARKSIDE)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진행된 가운데, 마이크로닷은 "다시 인사하게 돼 많이 떨린다. 사건 이후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반성과 노력의 시간을 가졌다"며 "먼저 저희 부모님과 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그는 "저에게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사과드리는 것이 먼저였다. 그러다 보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저의 첫 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후회와 반성을 했다. 어리석었던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으며,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을 깨닫고 성장했다. 이 시간들이 앨범 작업의 밑거름이 됐다. 새 앨범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달라"라고 말했습니다.마이크로닷은 지난 2018년 11월 부모가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재판 끝에 부친이 징역 3년, 모친이 징역 1년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혐의가 드러나 비난을 받았습니다.</div>

마이크로닷, 논란 후 6년 만에 공식석상에서 사과. <편집자 주> 한 주간 대중문화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걸그룹 출신과 결혼설…사회 본 박성광 해명

지코, 故구하라 루머 법적대응 / 박성광 '주식 사기' 이희진 친분 해명 [주간 대중문화 이슈]

<div><figure><img src="https://www.incheonilbo.com/news/photo/202406/1255540_566807_461.jpg" /></figure>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 멋대로 정차한 50대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식당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후 4시5분쯤 인천 연수구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탄 B(50)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손님이 아님에도 자신의 식당 주차장에 정차한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네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A씨는 앞서 같은 해 5월에도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 5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 멋대로 정차한 50대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식당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차 안 빼? 그럼 좀 맞자”...운전자 폭행 식당 주인 집행유예

<div>1심 추징금 3억→2심 35억[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에 쓰인 실행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 13일 열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중국 심천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각각 개설해 운영해왔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들 사이트를 통한 수익이 2~3억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피고인들은 월 평균 수익이 한 사이트에서 5~8억원 이상으로 진술하거나 자백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매월 운영 경비에 대해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 약 1억원 정도 나간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4/2406142021241070_w.jpg" /></figure>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자로 그 불법성이 크다"면서도 "애초에 기소된 전체 도금의 액수가 입증되지 아니해 도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3억2000만원을 명령했다.다른 피고인들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과 1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진술한 매월 1억원의 경비를 범죄 기간 34개월을 곱해 추산한 결과다.상고심에서는 범죄수익 추징 시 증거에 의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만을 추징해야 하는지, 범죄수익과 범죄 실행경비가 같은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법은 A씨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며, 범죄수익과 실행경비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은 "피고인이 범죄 실행경비를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인지,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여유 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차용해 마련하는 것인지 등을 특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행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으로 단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경험칙상 (A씨가) 범행 기간인 34개월 동안 얻은 범죄수익이 매월 1억원 정도로 일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달리 이 사건 각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에 쓰인 실행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국·베트남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추징금 35억 대법서 파기

<div>황욱정 대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최근 기소'1심 집유' 권오수 전 회장 항소심 구형…8월 선고 전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혜자로 지목돼 최근 추가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도 마무리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와 강모 상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1/02/211102163403914_w.jpg" /></figure>◆KT텔레캅 하청업체 대표 48억 횡령·배임 혐의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회사 자금 14억원을 KT 임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김모 전 KT텔레캅 상무 측에게 공유오피스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서 집행유예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피고인별 최종변론을 듣고 항소심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법원 휴정기가 지난 8월 중 항소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특히 1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권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검찰의 김 여사 연루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항소심 결과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2/10/230210115940084_w.jpg" /></figure>이밖에 다음달 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1심은 하도급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 처벌 규정은 없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음달 5일에는 공정위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병철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의 항소심 공판도 진행된다.shl22@newspim.com</div>

황욱정 대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최근 기소. '1심 집유' 권오수 전 회장 항소심 구형…8월 선고 전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혜자로 지목돼 최근 추가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금주 재판일정] '횡령·배임' KDFS 대표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2심 결심

<div>주식 관련 방송하다 빚 시달리자 성인방송[사건속 오늘]조회수 노려 야한 옷 요구, 싫다하자 돈 뺏고 생명까지<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6/29/20240629501239.jpg" /></figure>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방송은 조회수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다.조회수와 이를 담보하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극적인 소재, 이야기 부풀리기, 유명인 사생활 캐기는 물론이고 성인방송 콘셉트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법적 제재를 받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과 적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도발을 하다가 대부분 불법 영역으로 넘어가 돌아오지 못한다.2020년 6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벌어진 인터넷 방송 BJ(방송 진행인) 살인 사건도 조회수에 목맨 상술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었다.◇ 해외 선물,주식 방송 BJ…씀씀이 헤퍼 빚지자 야한 방송으로 승부수특수강도로 징역 3년 6월, 특수 상간죄로 징역 3년 형을 사는 등 전과 4범인 A 씨(1980년생)는 범죄 이력으로 취업이 힘들어지자 인터넷 방송, 특히 주식관련 방송이 붐을 이루는 것을 보고 2009년 중반 그 물결에 뛰어들었다.A는 대부업체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유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경기도 의정부시 오피스텔을 빌리고 방송용 장비를 마련했다.해외선물투자 고수 행세를 하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받았지만 방송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변변치 않았다. 반면 임대료, 생활비, 가족 병원비 등으로 한달 1500만 원 이상 지출했다.이때 A의 눈에 들어온 건 유난히 많은 별풍선을 받는 여성 BJ들이었고 그들 중 일부는 성인방송을 연상시키는 야한 콘텐츠로 무장한 사실.◇ 방송 MC 구한다며 여직원 모집, 갈수록 야한 의상· 콘텐츠 요구A는 2020년 3월, 방송 MC(진행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 B 씨(1996년생)를 고용했다.A는 자신이 써준 야한 대본으로 B 씨가 주식 관련 방송을 진행하자 별풍선을 제법 받게 됐다. 이후 A의 대본은 야한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의상은 점점 노출이 심해져 갔다.그해 6월 중순 B는 '어깨를 드러내는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해수욕장을 연상시키는 복장은 입을 수 없다'며 A의 요구를 뿌리쳤다.이에 A는 "빚내서 먹여주고 입혀 줬는데 내 말을 거부해 약이 올랐다"(법정 진술)며 B로부터 돈을 우려내기로 결심했다.◇ 흉기, 로프, 케이블 타이 준비해 여직원 결박…1000만원 뜯어내A는 흉기와 로프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뒤 2020년 6월 29일, B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다"며 평소보다 이른 출근을 요구했다.그날 낮 12시 30분쯤 B 씨가 사무실로 나오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 로프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B를 결박했다.이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보내라"고 겁박, 생명의 위험을 느낀 B가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계좌 이체토록 만들었다.◇ 풀어주면 신고한다, 수면제 먹인 뒤 살해…세상 떠날 작정 했지만 실패, 자수A는 그날 밤 10시쯤 B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살해 이유에 대해 A는 법정에서 "중간에 풀어주면 신고할까 겁이 났다"고 진술했지만 수사당국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의문을 품었으나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B를 살해한 뒤 사무실 밖으로 나온 A는 세상을 등질 생각을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범행 3일 뒤인 7월 1일 경찰에 자수했다.◇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1심, 양형기준의 2배가량인 징역 35년형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2일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A의 말을 뿌리치고 "자수했으나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이는 양형 권고기준인 징역 17년~22년 형의 거의 두배에 이르는 중형이다.재판부는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2심, 자수한 점 참작해 감형…5년 줄인 징역 30년형, 대법 확정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021년 9일 7일 A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30년형으로 5년 감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20년에서 15년형으로 줄였다.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 사체를 은닉하지 않은 점 △ 자수에 이른 점 △ 극단적 선택 시도 한 점 △ 유족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한 점 △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점 △ 범행 당시에도 다량의 약을 먹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도 2021년 10월 19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형량을 확정했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주식 관련 방송하다 빚 시달리자 성인방송[사건속 오늘]. 조회수 노려 야한 옷 요구, 싫다하자 돈 뺏고 생명까지.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방송은 조회수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다.

"더 벗어"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사장

<div>전주지법, 이석규 회장 직무집행정지강영신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figure><img src="https://www.jeonmin.co.kr/news/photo/202406/400329_114980_5950.jpg" /></figure>올해 1월에 치러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북도연합회(전북예총) 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지난 27일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재판장 김선영 판사)는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서 패한 최무연 씨가 이석규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은 회장 선거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재판의 채무자인 전북예총 이석규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강영신 변호사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무자가 입후보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는 (중략)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석규 회장의 음악협회 및 연예협회 정회원 자격과 활동경력을 두고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이번 법원 결정에 앞서 전북예총은 지난 2월 사무처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선거 당시 최무연 후보가 제출한 49명의 개인 추천서 가운데 유효한 직전 대의원 추천은 30명이고, 나머지 19명의 추천서는 현직 대의원이거나 추천이 철회된 추천서라서 무효이므로 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었다.결국 법원의 결정과 전북예총 사무처의 발표를 종합하면 자격이 없는 후보끼리 격렬한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셈이다.한편 이석규 회장은 7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div>

올해 1월에 치러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북도연합회(전북예총) 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7일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재판장 김선영 판사)는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서 패한 최무연 씨가 이석규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예총 파열음 '점입가경'…"누가 더 자격 없나" 싸움 변질

<div>간첩누명 쓴 납북어부…고문으로 허위자백해 7년 복역법원 "국민 인권보호 의무 위반…국가와 이근안이 함께 배상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401288_1376553_m_1.jpeg" /></figure>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천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천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씨는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그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씨가 참여했다.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유족은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분노,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견디며 살아오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씨는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원고 측 주장을 자백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 박씨가 실제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div>

간첩누명 쓴 납북어부…고문으로 허위자백해 7년 복역. 법원 "국민 인권보호 의무 위반…국가와 이근안이 함께 배상해야"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첩 조작' 피해자 故 박남선 유족, 이근안 상대 승소…법원 "7억 배상"

<div>(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허웅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허웅은 지난 2022년 7월 방송된 JTBC 예능 '허셈세월'을 통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figure><img src="https://cdn.topstarnews.net/news/photo/202406/15512585_1344814_615.jpg" /></figure>당시 그는 "난 솔직히 결혼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난 결혼을 마흔에 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깜짝 놀란 허웅의 어머니는 "마흔에? 미쳤냐?"라고 반응했다. 그러자 허웅은 "난 진짜 마흔에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앞서 허웅은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를 공갈미수 및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당시 방송 시점은 허웅과 A씨가 결별한 이후다. 허웅은 A씨와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가 2021년 12월 헤어졌다.허웅은 A씨를 고소한 배경에 대해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며 전 여자친구의 두 번의 중절 수술은 상호 합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반면 A씨는 이날 스포츠경향과 인터뷰를 통해 "두 차례 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다. 허웅은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마약 투약 후 자해 행위를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또 "허웅은 임신중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겠다고 했고 수술 직후에도 강제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라고 덧붙였다.유혜지 기자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29 14:30 송고 | yuhyeji@topstarnews.net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div>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허웅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허웅은 지난 2022년 7월 방송된 JTBC 예능 '허셈세월'을 통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번 낙태' 전 여친 고소…허웅, 과거 결혼 발언 재조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6/29/news-p.v1.20240627.4ec4483d21ef46d483d7857a5a8c3659_P1.webp" /></figure>[주간경향]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관한 판단만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뒤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놓은 답이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밝힌 ‘특검 추진’에 대한 입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은 제3기관 추천을 전제로 한 찬성,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대’로 요약된다.한 전 위원장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났을까.예컨대 공개된 김건희 여사 접견 영상을 보면 최재영 목사 다음으로 신라 면세점 가방을 든 신원 불명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들어간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 목사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밝혀졌을까.현재 검찰과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최 목사를 수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는 이 사안을 폭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의 고발, 스토킹·주거침입 수사는 우파 성향 개인과 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관전 포인트지난 6월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최 목사를 만났다. 전날 그는 자신이 김건희 비선 계통 연관자로 지목한 이철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는 7월 4일엔 스토킹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내가 스토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주거침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을 당했다면 ‘불안하니 신고한다’고 현장에서 신고해야 하는데 창피하니까 나를 ‘입틀막’하려고 걸고넘어지는 것 아닌가.” 최 목사의 말이다.그는 “6월 24일 조사도 내가 강연하거나 방송에 출연한 걸 가지고 자구 하나만 뽑아서 고발하니까 뭐가 또 있을지 알지 못하고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앞으로 또 몇 건이 더 있을지 나도 모르고 내 변호사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 목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규명되려면 김건희 여사 접견 당시 밀착 수행한 비서 조사, 경호처의 방문자 접견 기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검·경이 해당 비서들을 조사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경호처에 대한 조사계획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검찰의 1차 조사(5월 13일) 이후 새로 공개된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논의와 관련된 조 모 대통령실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이다.두 차례에 걸친 최 목사 접견 때 김건희 여사 지시로 약속 일정을 잡고 또 김 전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관련 ‘민원’을 접수한 대통령실 유모 비서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공개될 당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만남 및 강의 일정을 조정한 정모 비서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다. 이들은 ‘사적 지인 동행 논란’이 벌어졌던 2022년 6월 13일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언론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로 언급되기도 했다.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의혹과 관련한 또 다른 ‘제 3의 인물’도 있다. 최 목사의 말이다.“내가 김 여사를 만나러 들어갔을 때 김 여사와 방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환담하고 있었다. 내가 공식 접견자이니까 이 인사는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줬다. 30여 분간 접견하는데 유 비서가 노란 포스트잇에 ‘여사님 다음 접견 시간 됐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건넸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 소파 의자에 남녀가 쇼핑가방에 선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앞서 방모로 추정하는 인물이 옆에 앉아 있다가 인솔하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포함해 비서들이 민원인들을 불러모아 선물을 준비해 여사에게 청탁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로 우리는 보고 있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 접견 후 나와 찍은 코바나컨텐츠 밖 영상을 보면 신원 불명의 남·녀 2명과 함께 이 방 모로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 측 인사도 잠깐 나온다. 신라면세점 가방을 든 여성 옆에 앉아 있는 이 인사는 유 모 비서가 “가시죠”라고 말하자 선물로 추정되는 종이백을 든 남·녀와 함께 일어선다.)최 목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가 맡고 있다. 최 목사의 첫 검찰 출석은 지난 5월 13일이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장급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 검사,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모두 교체됐다.인사에 앞선 지난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수사 책임자들을 교체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와 대검은 담당 부장검사들은 유임했다.지난 5월 30일 열린 총장 주례보고에는 새로 임명된 중앙지검장, 차장검사들 그리고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김승호 부장검사도 참석해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는 이례적으로 두 시간 넘게 걸렸다. 바로 다음 날 검찰 측의 긴급요청으로 최 목사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됐다.“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하겠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밝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권익위·검찰 수사, “시늉만 하다 특검 맞는다”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은 쇼만 하고 치운다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이원석 총장의 개인 스타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예상됐지만 더 진도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초동 주변에서는 총장 임기(올해 9월) 내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이겠지만 그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접 수사는 기미만 보여도 용산 측이 노발대발하고 난리 칠 게 뻔하다. 칼을 꺼내 드는 순간 바로 잘린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 이미 꼬리를 내렸다고 봐야 한다.”그는 “이 사안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명품 가방으로 한정하면 특검을 못 하기 때문에 종합특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6/29/news-p.v1.20240628.00136969f6754bb3970319e2085296fd_P1.webp" /></figure>국민의힘 측 한 인사는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분리하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청탁금지법을 다뤄본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라. 대부분 성립 안 한다는 답을 할 것이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건이며 정치공세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정치과잉이다. 지금 속도로 보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9~10월 정도다. 그때 봐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채 상병 특검을 받으면 그 뒤는 줄줄이다. 모두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결국 한동훈은 ‘반윤’하겠다는 거 아니냐.”국민권익위는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며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반영해 달라’는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종결 처리는 늦춰지고 있다. 권익위 종결 처리가 확정되면 기존 진행된 수사에도 준거로 작용한다.국민권익위에 해당 건을 신고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피신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법리 검토만 거쳐 종결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고, 처리 과정이나 절차에도 이견이 있었는데 강행했다는 주장이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이라며 “권익위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결과인데 권익위나 검찰이 제대로 안 하고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다른 논의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직은 특검까지 상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파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관측이다.</div>

[주간경향]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관한 판단만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선물 접견 의혹 관련자 더 있다

<div>해외 전지훈련에서 음주 및 후배에게 성적행위빙상연맹,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이해인 “사실과 달라” 상위 기관에 재심 청구“연인이면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입장 피해자 “당황해서 자리 피했다” 반박“사회적 물의” “체육인 품위 훼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자격정지 유지되면 밀라노 올림픽 참가 못해<figure><img src="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6/28/202406280924510222_l.jpg" /></figure>[파이낸셜뉴스] "전지훈련지 음주 및 후배 성추행 혐의" 이해인(고려대)에게 내려진 3년 자격정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해인은 동료 A와 함께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동료의 목에 키스마크를 새기는 성적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이해인에게 이성선수 A를 숙소로 불러 성적 가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해인은 27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A와는 연인 관계였으며 성적 가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맹은 26일 이해인과 A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27일 조사를 착수했다. <figure><img src="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6/27/202406271347057128_l.jpg" /></figure>이해인도 술을 마신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고, 성적 가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피해자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주장했다. 양 측이 고교 시절 사귄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 이후에 비밀연애를 한 것 또한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인 A는 이해인의 주장에 대해서 키스마크를 남긴 것에 당황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인이 25일 사후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비밀연애를 제의해 이를 알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figure><img src="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6/28/202406281105251768_l.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6/28/202406281105553664_l.jpg" /></figure>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 파장은 꽤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인이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 아닌 연인끼리할 수 있는 행위가 어느정도까지 용인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교 시절 연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동료 선수를 상대로 전지훈련지에서 한 성적인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느냐는 점이 판단 요소가 된다. 여기에 전지훈련 기간 '음주 사실' 또한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모두 피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물의'와 '품위 훼손' 역시 중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징계 재심의를 접수한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체육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의 결과를 의결하게 돼 있다. 결과는 빨라야 8월 말에 나올 전망이다. 이해인은 지난해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피겨의 간판급 선수다.이해인은 연맹의 징계 수위가 지금 이대로 확정되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div>

해외 전지훈련에서 음주 및 후배에게 성적행위. 이해인 “사실과 달라” 상위 기관에 재심 청구. “연인이면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입장

"키스마크 성추행 아닌 연인 사이 스킨십" 이해인, 3년 자격 정지 뒤집을 가능성 있나

송영길, 가세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대법서 성매매 의혹 허위 사실로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들이 송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법원 "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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