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inside,China] 개혁개방에 박차 가하는 中, 자유무역시험구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로 '재도약' 준비

중국 각지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제도적 혁신을 바탕으로 품질 및 효율 제고에 팔을 걷어붙였다. 자유무역시험구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앞서 실시하는 시험장이자 향후 높은 표준의 국제 경제무역 규칙에 매칭하는 선행구다.

개혁개방을 위한 핵심 창구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첫 번째 과제는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다.

산둥(山東)자유무역시험구가 지난(濟南)지역 외국인 인재 혁신 창업 편리화 조치 16개를 내놓은 데 이어 상하이, 신장(新疆) 등 다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하이난(海南)은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B-READY)와 국가 비즈니스 환경 지표 체계를 매칭해 시장 진입, 사업지 확보, 국제무역 등 시장화∙법치화∙국제화 지표를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실제로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는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기반으로 외자 유치 및 사용의 최전방 플랫폼으로 활약해 왔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역에 설립된 22개 자유무역시험구가 전체 외상 투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쉬처(徐策) 중국거시경제연구원 국토개발지역경제연구소 부연구원은 자유무역시험구의 비즈니스 환경이 최적화되면서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이끌어 무역 투자의 자유화∙편리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표준에 발맞춰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탕원훙(唐文弘) 상무부 부장조리는 "자유무역시험구가 높은 표준의 국제 경제무역 규칙에 걸맞은 제도적 체계나 관리감독 모델 마련에 앞장서는 것은 제도형 개방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칭쑹(張勁松) 광둥(廣東)성 상무청 청장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관계협정(DEPA)' 등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무역 규칙에 발맞춰 일련의 획기적 개혁개방 조치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톈진 역시 ▷투자서비스 무역 시장 진입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무역 규칙 매칭 ▷국가 중대 구역 발전 전략 매칭 등에 힘써 자유무역시험구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 분야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초로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형 개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자유무역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는 지난 2013년 190개 조항에서 현재 27개 조항으로 축소됐다. 서비스 분야 특별관리조치도 95개에서 22개로 76.8% 줄었다.

쉬 부연구원은 자유무역시험구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더욱 축소해 인재∙기술∙자본 등 고급 요소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융사(李詠箑)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자유무역시험구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직업 자격∙금융∙전문서비스∙문화 등 분야에 대학 개방도를 적극적으로 높였다. 향후 상무부는 서비스업, 특히 통신∙의료∙교육 등의 분야 개방 시범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신화통신

정리 차이나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