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정치권·업계 한목소리

게임 및 음약 분야의 제작비 세액 공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관련 4개 협회도 전세계적인 K-컬처의 위상에 반해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게임, 음악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한국의 게임산업과 음악산업은 K콘텐츠 열풍을 이끌고 있는 핵심 사항"이라며, "게임 산업 매출 23조원, 수출 84억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시장에서 4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음악산업 역시 매출 12조6000억원, 수출 12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두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대표하면서 문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문학 콘텐츠의 특성상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미흡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작비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작자와 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와 조승래 민주당의원이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뜻을 모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류로 시작된 K컨텐츠는 이제 전 세계인이 사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게임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K-POP은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 알리고 대한민국을 찾게 만드는 K콘텐츠의 대표적인 장르다. 게임 역시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며 게임 속에 녹아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K컨텐츠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권영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등은 "게임 및 음악 산업의 괄목한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두 산업 모두 성장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의 특성상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성공 사례가 소수의 기업에만 집중되며 투자와 도전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특히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이어지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K컬처를 견제하는 힘도 더 커지고 있다. 전 세계가 환호하는 글로벌 K컨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작에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4개 협회장은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책은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4개 협회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을 산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시장으로 다시 환원되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게임 및 음악분야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 정책 도입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 지원 조세 정책은 제조업 중심 설계로 문화콘텐츠 기업이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영화, 드라마 중 영상 콘텐츠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국가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관광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정책임을 감안하면 게임과 음악 산업이야 말로 반드시 해당 정책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장들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화콘텐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비 세액 공제, R&D 세제 공제 등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며, "성장률과 수출증가율 둔화 등 점차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임과 음악분야 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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