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활력 회복·성장 도울 것"

2024-10-08

체감 경기 회복 안 돼 소상공인 부담 가중 지적

오영주 "경영 위기 극복 후 경제 주역 되도록 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겠다"며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변화 대응과 함께 혁신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먼저 우리 경제에 대해 "올 한 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체감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채무 부담과 각종 비용 상승으로 취약 차주와 폐업자 수가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중기부가 시행한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 ▲'추석 민생안정 대책' 마련 ▲티몬·위메프 피해업체에 27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중소기업 도약 전략' 마련 ▲중견기업으로의 도약 위한 스케일업 지원체계 마련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역동적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간 연계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며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 개선부터폐업·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바우처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유망 품목·기업을 발굴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벤처·스타트업을 두고는 "글로벌 벤처투자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MS·엔비디아·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우리 스타트업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며 "국내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 비자 발급 제도를 도입해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창업기업에 대해서는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집중 육성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 연고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해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지역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전용 벤처펀드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디"며 "기존의 일방적 상생을 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원팀으로 협력한 사례를 발굴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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