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박성훈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신 기술과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받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선 배상액을 높이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산업기술 유출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기술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박 의원은 "(제가 받은 이 상은)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에서 주신 상이라는 점에서 수상의 기쁨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더 매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촐된 사례를 총 25건 적발했고 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 전체 7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신 기술과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우수법률로 선정해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개발자들 노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이 최종 통과할 때까지 잘 챙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좋은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의원실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