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박대출 "생명공학육성법, 국가 미래 위해 통과돼 기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가 미래 먹거리산업과 민생 경제를 위해 시의적절하게 통과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대표발의는 제가 했지만 여야 국회의원 228분의 찬성과 지지로 빛을 볼 수 있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생명공학 육성법은 40년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 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시점에 맞게 정비될 것으로 기대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유전자 가위',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바이오 신기술 육성을 위해, 최신 트랜드에 맞추어 지원 체계를 발전시킨 법안"이라며 "국가 미래 먹거리산업과 민생 경제를 위해 시의적절하게 통과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승적으로 임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린다"며 "지역경제 지방시대의 새로운 활로를 만드는 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는 이름이 입법부 아니겠나. 법을 만드는 곳이다. 법을 만들고 법을 토대로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여야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만큼 저부터 한 걸음 더 민생에 다가가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