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5565396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1253978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법률안 제안설명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div>'교육자료' 명시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사용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AI 디지털 교과서가 법적으로 교과서 지위라면, 학교에서 의무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가 된다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활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54108648_w.jpg" /></figure>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하지만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고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선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확보에 나서고 있다.서 의원은 발의안에서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대통령령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으나,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하지만 고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된다면 서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다.교육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이미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했다.chogiza@newspim.com</div>

'교육자료' 명시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사용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자료 된 'AI교과서', 학교재량껏 도입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S0CO41_1.jpg" /></figure>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조항은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를 내세워 국회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div>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div>[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뉴스핌은 28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를 생중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이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는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도 방영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0818070950_498_tc.jpg?1732749490944" /></figure>다음은 28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1월 28일)]◇ 09:00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참석,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 모두발언 풀영상◇ 14:00 국회 본회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12seongu@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뉴스핌은 28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를 생중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오늘의 스팟Live]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양곡법' 상정...국회 본회의 생중계 外 (11.28)

<div>개인정보·영업비밀 이유로 출석 거부 못해국회 출석 어려운 경우 '원격 출석'하는 방안도[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에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청문회 등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적 300인, 재석 281인 가운데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40043120_w.jpg" /></figure>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 개정안에는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또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데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은 법"이라며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등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개인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이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pITBitMeoKM"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heyjin@newspim.com</div>

개인정보·영업비밀 이유로 출석 거부 못해. 국회 출석 어려운 경우 '원격 출석'하는 방안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에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청문회 등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문회 불출석 증인도 동행명령장' 증언감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774565_1434577_m_1.jpeg" /></figure>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179명·반대 102명으로 가결시켰다.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며 상설특검 필요성을 공개 거론했다.이재명 대표는 "주가를 보면 1020원 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 억원의 부당이익이 생겼을 것 같은데 조사해봐야 한다.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바로 시행된다.</div>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815253714428_1.jpg?20241128155943"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국가 미래 먹거리산업과 민생 경제를 위해 시의적절하게 통과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대표발의는 제가 했지만 여야 국회의원 228분의 찬성과 지지로 빛을 볼 수 있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밝혔다.생명공학 육성법은 40년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 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법 개정을 통해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시점에 맞게 정비될 것으로 기대됐다.박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유전자 가위',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바이오 신기술 육성을 위해, 최신 트랜드에 맞추어 지원 체계를 발전시킨 법안"이라며 "국가 미래 먹거리산업과 민생 경제를 위해 시의적절하게 통과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대승적으로 임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린다"며 "지역경제 지방시대의 새로운 활로를 만드는 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회는 이름이 입법부 아니겠나. 법을 만드는 곳이다. 법을 만들고 법을 토대로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여야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만큼 저부터 한 걸음 더 민생에 다가가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우수법률상] 박대출 "생명공학육성법, 국가 미래 위해 통과돼 기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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