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발언에…경실련 "투기 부추길 것"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토건 경기 부양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한 근본 처방은 회피한 채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전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과거 수차례 그린벨트가 풀릴 때마다 토지·주택 가격 안정이 아닌 땅값 폭등과 투기 광풍만 되풀이됐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는 이미 공공택지, 사업지, 미분양·미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금융 개편 없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은 집값 대책이 아닌 ‘토건 경기 부양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탄소 흡수원이자 홍수·폭염을 완화하는 안전망”이라며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 실질 정책으로는 재난 위험을 키우는 모순된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는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보전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