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캡슐커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우체국 캡슐커피 회수사업 참여율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캡슐커피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재활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9일 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우체국 캡슐커피 회수사업을 통한 회수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410건을 기록했다.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현재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체국 캡슐커피 회수 사업은 소비자가 사용 후 캡슐 커피 박(찌꺼기)을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재활용 업체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의에 의존해 운영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우체국 회수사업에 참여한 기업 역시 ‘카누’를 생산하는 동서식품 한 곳 뿐이다.
알루미늄·플라스틱이 주 재질인 캡슐커피는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캡슐커피 대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 용량이 적은 캡슐커피는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중 분리배출 표시 예외 품목이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등이 운영하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에서는 캡슐이 소량이거나 혼합 재질인 경우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라고 안내한다.
소비자가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했더라도 작은 크기, 알 수 없는 재질 등의 이유로 쓰레기 선별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캡슐커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캡슐용기를 재질에 맞게 분리 배출한다는 응답은 42.0%에 그쳤다.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는 소비자는 41.4%였다.
그러나 캡슐을 매립지에 묻으면 분해되는 데 150~200년이 걸린다. 커피 찌꺼기도 오염원이어서 태우면 1t당 약 338kg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땅속에서 분해하면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유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캡슐커피 규제에 나서고있다. 독일 함부르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 일부 도시에서는 공공기관의 플라스틱 캡슐커피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캡슐커피에 대한 규제는 전무하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상 캡슐커피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이 아니다. EPR은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EPR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나중에 제품이 폐기될 경우를 감안해 분담금을 내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캡슐커피를 EPR 의무대상품목에 포함시키려면 먼저 캡슐 폐기물로 인한 유해성이 명확하게 판명돼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캡슐커피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인데 정부는 캠페인 수준의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정부 차원의 규제를 기반으로한 재활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