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nside.kr/news/photo/202406/2311327_853012_4156.png)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
2024-06-27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