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쌀산업 도약 발판 마련할 것”

“만성적인 공급과잉 구조 속에서 쌀값을 높이고 싶다면 결국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쌀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이번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새해 농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업무 계획에서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농업·농촌 구조개혁안’에는 쌀산업과 농지 제도 등 민감한 농업·농촌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구조개혁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추진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온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선 “정부가 감축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감축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은 농가간 정보 비대칭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누가 얼마나 면적을 줄이느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축 목표 면적을 8만㏊로 산출한 근거도 공개했다. 박 차관은 “최근 5년간 매년 쌀 20만∼25만t을 추가 격리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하면 5만㏊에 달한다”며 “거기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분과 벼 회귀면적 등을 추산해 추가로 3만㏊를 줄이면 안정적인 수급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농지의 이용·전용 범위 확대 등 농지 제도 개편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된 ‘식량안보 우려’는 일축했다. 그는 “기존 ‘농지법’ 체계에선 생산성이 높은 수직농장 등의 스마트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식량안보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활용 범위를 확대해 농지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고, 지자체 스스로 농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본사업 품목 9개와 시범사업 품목 6개 등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사업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올해 본사업 품목의 가입률 목표는 25%로, 앞으로 대상 품목을 30개까지 늘려가면서 관련 예산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과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돼 농·축산업의 생산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료·사료 업체 등에 대한 원료 구매자금 지원과 공동구매를 독려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도축장에 대해서도 시설·운영 자금 등을 지원해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도입할 예정인 단기사육 한우 판매·유통에 대해 박 차관은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30개월 이상 장기비육 관행을 유지하면 한우산업의 지속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한우시장의 다양성을 위해 단기비육 소시장을 육성해 수입육 저가 공세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구상을 내놨다.

끝으로 박 차관은 올해 농업계가 주력해야 할 부문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다. 박 차관은 “노지과수농장,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기별·품목별 대응책을 매뉴얼화해 현장에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사진=이종수 기자